▲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속화가 새로운 불공정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또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중소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쟁점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상공인과 신생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초부터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및 복리후생 차이가 여전히 심각한 불공정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2.5배에 달했으며, 이러한 격차는 2026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감소와 고숙련 일자리 편중 현상이 예상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불공정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도 불공정의 핵심 축이다. 소수 대주주의 사익 편취와 이로 인한 일반 주주의 권익 침해 사례는 2025년에도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천명한 바 있다. (상법 제382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이러한 불공정 문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6년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공정화 법안, 노동 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그 실행력이 시장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