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슈퍼위크.. 한덕수 탄핵 선고, 尹 운명 가늠자 되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정국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오늘 결정은 곧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5가지 탄핵 사유로 국회의 소추를 받았다. 핵심은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의혹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위헌·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계획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함께 지목됐다. 한 총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인지조차 없었으며,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여야 협의 부재’ 때문이라 해명했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법적 쟁점은 절차의 정당성과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이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 쟁점에서 철회한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 곽중희 기자
• 2025-03-2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