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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 통해 AI 전략동맹 강화

‘AI 대전환 시대’ 한·싱 협력의 새로운 지평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인공지능(AI) 협력과 미래 산업 전략 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협력의 구조적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방문 둘째 날인 2일 진행된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는 양국의 AI 기업인, 연구자,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밋은 단순 기술 토론을 넘어 한·싱 AI 공동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서밋 연설에서 “AI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을 기술력으로 극복해온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AI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단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양국 AI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와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디지털 기술 등 5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이는 단순 기술·경제 협력을 넘어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협력 틀을 마련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갖는 구조적 의미에 주목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는 단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라며 “한·싱 협력은 기술 표준, 인재 교류, 글로벌 시장 접근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협력 모델은 공공·민간 공동 주도형 생태계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국내 AI 학계 관계자도 “한국의 알고리즘 역량과 데이터 처리 기술, 싱가포르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결합 시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특히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확산 전략에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현지 경제·기술 전문가 역시 “싱가포르는 AI 규제 모델과 기술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은 글로벌 AI 시장 질서 형성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이번 순방은 싱가포르뿐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 핵심 파트너를 연계한 전략 외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정을 마친 뒤 필리핀으로 이동해 추가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산업은 경제·안보·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한·싱 협력은 양국이 AI 시대의 경쟁 전략을 재정립하는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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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