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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년 첫 '공동회장단회의' 개최…"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 홍종오 기자
- 2025-0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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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하게 주도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9일 개회되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경상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졌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가 다가올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북이 경북답게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쇄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8-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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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5일 오후 2시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 및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학홍 행정부지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지방분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책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형식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6-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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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