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상고심' 앞두고 적극 행보 펼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26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