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대선 일정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당내 대권 주자들은 짧은 자숙의 시간을 마치고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 사퇴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안철수 의원도 광화문에서의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설 예정이며, 당내 경선 일정도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비명계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8:0 전원 인용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4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는 다음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하며,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