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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M

헌재 출석한 尹, 의혹 전면 부인... "법, 절차 지켰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어제(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헌재 출석의 배경과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출석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권한 남용, 검찰권 정치화 등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탄핵 소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출석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총장 시절 수사지휘권 행사와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모든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왔음을 주장했다.

 

헌재의 심리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남기게 됐다. 법률적 논의와 함께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헌재는 추가 심리 일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통령의 출석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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