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3월" 돌아가는 정치시계..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운명의 3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 중심에 있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폭주와 공수처 및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는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운명이 법정의 판단에 달려 있다. 두 사건의 결과는 정치권의 지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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