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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탄핵 시계'.. 尹 대통령·한 총리 운명은?

헌법재판소, 오늘 종합 평의 개최.. 중대 사건 선고일 임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 7일)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은 통상 금요일에 여러 안건을 다루는 평의를 진행하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집중 논의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평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치열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선고 일정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 열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3월 11일)을 넘기면 이러한 전례가 깨지게 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헌재에 한 총리 관련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 제공을 거부하면서, 추가 심리 없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두 사건이 겹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심판정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찬성 측 단체들의 회견과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선고 당일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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