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3월 7일)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은 통상 금요일에 여러 안건을 다루는 평의를 진행하며,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집중 논의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 평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다른 주요 사건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치열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선고 일정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번 열렸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다음 주 화요일(3월 11일)을 넘기면 이러한 전례가 깨지게 된다.
한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헌재에 한 총리 관련 국무위원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 제공을 거부하면서, 추가 심리 없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두 사건이 겹치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심판정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찬성 측 단체들의 회견과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선고 당일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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