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3.13 (목)

  • 맑음동두천 5.8℃
  • 구름많음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7.6℃
  • 안개인천 5.3℃
  • 구름조금수원 6.6℃
  • 구름조금청주 8.8℃
  • 맑음대전 7.5℃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조금전주 8.6℃
  • 구름조금울산 13.3℃
  • 구름많음광주 9.3℃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여수 12.6℃
  • 흐림제주 11.6℃
  • 구름조금천안 8.3℃
  • 맑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속보

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돌입

여야, 헌재 결론 앞두고 극한 대립… 14일 선고 가능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매일 논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방 이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