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20일 혹은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며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 뒤 19일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해 윤 대통령의 심판은 93일째를 맞이하며 최장 숙고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는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려는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법적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헌재는 이러한 법리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고문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아직 국회와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 관계자는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에게 먼저 통지한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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