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변론 종결 후 3주가 넘도록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이틀 전까지 공지하는 관례를 따른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선고 일정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재 청사 주변의 방호 강화 및 인근 학교의 임시 휴업 등 대비책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선고일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헌재는 줄곧 심리를 진행해왔으나, 재판관 간 견해 차이와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된 지 100일을 넘기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간 전원일치를 이루기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 수장의 운명이 같은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언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할지, 또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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