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정국에 강한 충격파가 일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인 파장 분석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야권의 반명(反明) 공세에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후보군 중 한동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얽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반명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정된 2일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이 후보가 무죄였다면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약해졌을 것”이라며 “외교·통상 경험을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기회의 창’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각 주자들이 ‘이번엔 나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투표가 2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파기환송 결정이 보수층의 투표율과 표심에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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