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한시 도입하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 물가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등,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 회의에서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의 1차 최고가격을 정하고, 이를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매점매석 금지와 물량반출 유지 의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행정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실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 이상, 경유는 300원 이상 급등했고,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도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까지 올라 최고가격 상한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세금 등을 반영해 상한선을 산정했고, 2주마다 다시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메시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단순히 “가격을 낮춰보자”는 수준이 아니라, 유가 급등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마진 확대와 시장 왜곡, 그리고 민생 체감물가 악화를 국가가 직접 차단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에 가깝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인회계법인 심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업체만 편드는 공급 행위, 소비자 판매 거부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목에서 국민 눈높이가 중요해진다. 서민과 자영업자, 화물차주, 배달업 종사자, 중소 운송업체 입장에서 유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이 따라 오른다. 결국 유가 문제는 곧 밥상물가 문제이며, 민생 문제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23개를 지정한 것도 이런 연쇄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석유류뿐 아니라 돼지고기·계란·쌀 등 먹거리와 통신비, 인쇄용지, 생리용품까지 관리 대상으로 묶어 범부처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유가 불안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은 “왜 정부가 30년 만에 가격통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느냐”는 데 있다. 이는 단지 국제유가가 오른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일부 유통 단계에서 과도한 가격 전가, 사재기성 확보, 공급 기피, 심리적 편승 인상이 반복돼 왔고, 그 피해는 늘 국민이 떠안아 왔다.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정제업자에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반출량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동안 유통시장의 자율이 반드시 공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유가 급등, 환율 급등, 증시 급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이다. 가격통제의 부작용, 재정 보전의 타당성, 시장 개입의 범위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민생경제가 충격을 받는 순간에만큼은 여야가 ‘정책 효과 검증’과 ‘제도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정치 인식 개선은 정부가 가격에 개입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이념적으로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시장 왜곡을 얼마나 차단했는지, 처벌과 감독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것이다.
더 강하게 짚어야 할 지점은 담합과 폭리 문제다. 정부가 직접 “시장 왜곡”을 언급한 이상, 이제는 공정거래 차원의 조사와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도매 유통망 어디에서든 전시·위기 상황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사실상의 공동 인상, 공급 조절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민생을 담보로 한 시장 교란이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물가안정 관련 법령 체계 안에서 보다 무겁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일시적 과징금이나 경고 수준이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상 불이익,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제재, 형사처벌 연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 때 한몫 챙기면 된다”는 왜곡된 기대를 끊을 수 있다. 이번 정부 조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가격 상한을 발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단속과 처벌 사례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분명 비상조치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자주 써서는 안 되는 카드다. 정부도 이를 2주 단위 한시 운용으로 제한하고,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 카드까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오래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자율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민생 앞에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유가 충격이 환율과 물가, 소비 심리, 산업 원가를 한꺼번에 흔드는 구조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지 기름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전쟁과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민생을 방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거창하지 않다. 위기 때 시장이 국민 위에 서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이제 발표가 아니라 집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시장은 그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은 이익보다 민생, 계산보다 국익, 방관보다 실행이 먼저여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