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 질서 개혁 의지가 정치·경제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강경 발언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책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발언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악성 체납,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중대 재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구조적 개혁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 부동산 투기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시장 구조와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불법 행위와 연관된 42억 달러 규모의 USDT를 동결하며 범죄 자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테더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자산 중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계정들을 식별해 원격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64개국, 310개 이상의 수사 기관과 협력한 결과로, 가상자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테더는 최근 미국 법무부(DOJ)와 공조하여 '돼지 도살'이라 불리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사용된 6,100만 달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더 측은 "2023년 이후에만 전체의 80%가 넘는 35억 달러를 동결했다"며, 가상자산이 범죄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 역시 자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입금 사건'은 시스템의 미비와 개인 자산 보호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테더가 중앙 집중식 통제권을 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하루 사이 수백 원 가까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과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 유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아직 국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은 아닌데 소비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동체 원리에 어긋난다”며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과도한 폭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압력 이번 국내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동 지역 군사 긴장 고조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