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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 찬성 204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을 제외한 12표의 찬성표와 일부 기권·무효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권 내 균열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핵심 사유로 명시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1차 시도 당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11일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
- 곽중희 기자
- 2024-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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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야당 맹비난 [담화 전문 포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위, 여러 예산 삭감 등을 '국정 마비 및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야당이 국가안보위협, 북한 동조 행태가 원흉?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프 방탄 입법' 추진, 국가 안보 위협, 북한 동조 행태 등을 지적하며, 야당의 행태를 '반국가적 패악'이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야당의 사법부 위협 등을 언급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음모...? 또한,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담화 말미에서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직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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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5일 0시 본회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은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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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l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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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한덕수 총리 "책임 통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은 4일 오전 한 총리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으로 국정 마비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깊이 이해한다”며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안위를 지키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하는 긴급 회동을 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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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요구"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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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의장 "국회 본청 진입 군인 전원 철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청 진입 군인 전원 철수"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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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계엄령에 외신 "기이하고 전례 없는 조치" 지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 대통령의 전국 계엄령 선포에 대해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CNN은 4일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기이하고 명백히 정치적 동기가 깔린 행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전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일본 및 한반도 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닐슨-라이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런 조치가 대중에게 납득되기 어렵고,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보수 정치권과 군부가 과거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북한 동조자' 수사를 언급하며, "이런 표현은 최근 한국 정치에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자신의 핵심 지지층, 특히 고령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시민들 역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닐슨-라이트는 "계엄령이라는 표현은 이동 제한이나 군 병력 배치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이런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결정은 명백히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북한과 연계된 세력"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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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회 본회의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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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4일 보도처 설치… 전 간부 복귀 명령 발령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계엄사령부가 4일 보도처를 설치해 국방부와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통합하고 언론 통제와 검열을 담당한다. 계엄법에 따라 보도처는 계엄사의 공보와 심리전 업무를 전담하며, 계엄 관련 활동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한 계엄사는 1호 포고령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치 활동과 언론·출판 활동을 금지하고 통제를 선언했다. 또한 비상계엄 발효로 모든 일선 부대에 전 간부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당초 대대장급 간부들에게만 비상대기가 지시됐으나, 4일 오전까지 휴가자를 포함한 모든 간부가 소집되었으며, 국방부 전 직원도 출근 지시를 받았다. 이번 계엄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졌으며,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제안할 수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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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일부, 국회 창문 깨고 진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민주화 이후 44년만에 첫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일부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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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한국 계엄령, 긴급 모니터링 中"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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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4년만의 계엄, '서울의 봄' 재현?... 윤 대통령, "자유 헌정질서 위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계엄 선포에서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포고령 1호 발표 “정치활동-집회-언론 통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발효와 동시에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당 및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와 가짜뉴스·허위선동 금지. 3. 언론 및 출판 활동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4.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파업 및 태업 행위 금지. 5.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 6.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다. 군, 경계태세 격상 및 조치 강화 국방부는 즉각 '진도개 둘'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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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
- 김용두 기자
- 2024-12-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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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가락동 공사장 보행로 지붕 붕괴, 심정지 1명·중상 2명... 중대시민재해 가능성 ↑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보행자 통로 상부 패널이 붕괴해 행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한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27일 오후 3시 6분경 발생했으며 부상자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이나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관리·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시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고가 발생한 보행자 통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재건축 현장의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담당해 사건을 조사한다.
- 곽중희 기자
- 2024-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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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