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현장 중심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선하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총 13건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중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우수조례 공모전'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도 앞장섰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정치와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영화·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추진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현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대비 4.1%p 성장한 3조3,322억원(24억4,3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 현지촬영 작품 건수는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지원, 로케이션 DB구축,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가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이와 관련 산업들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상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군간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현안과제 해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다"라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경북 의성군 다인면)과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경북 안동시 정하동)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강조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교육 정책연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교육위원들은 "체험시설 이용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 후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을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을 살펴보며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원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경북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3자 협의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46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심의 중이지만, 상주 등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들이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톤 취수 시 댐 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의 부재로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테크노파크 및 강원연구원을 기관 방문하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특화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 오후에는 강릉에 소재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전력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세라믹 소재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시설을 견학했다. 25일 오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특히 경북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소멸 극복을 넘어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됐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고 김홍구(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