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가 지난 12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전·월세 계약 지원을 위한 '안심계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에서 추천한 우수 공인중개사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시가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의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지원과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담하고, 협회 추천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창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상용 도시건설국장은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상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근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담당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