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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
- 곽중희 기자
- 2025-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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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상계엄이 드러낸 '정부 지배구조'의 허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3일 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간 의사소통 체계와 정부 지배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다수 언론 보도와 5일 진행된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군 내부의 소수 인사만 인지한 채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이는 정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계엄령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제를 맡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시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명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부 소통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계엄령 선포의 명목은 그렇
- 곽중희 기자
- 2024-1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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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