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리적 폭력 사례도 언급됐다. RSF는 2025년 4월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물리적 공격을 당한 사건을 “정치권의 언론 적대감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 지적했다. 또한 올해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던 시민들이 KBS와 MBC 기자들을 공격한 일도 예로 들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RSF는 모든 대선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개혁을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 보도 이유로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법적 괴롭힘, 차별 관행의 근절 약속

• 공영방송의 정치·재정적 독립성 확보 및 이사 임명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악의적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남용 방지를 위한 조기 기각 법안 도입

• 국제 기준에 따른 허위 정보 규제 및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 윤리 기준을 지키는 독립 언론에 대한 적극적 지원
   

세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는 “이번 대선은 지난 3년간 계속된 정치권력의 언론 탄압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다시 언론 자유의 등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후보가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 외에도 광고 협찬을 미끼로 벌어지는 대기업 등 자본 권력의 언론 탄압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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