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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하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 末)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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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자율형 공립고 전환 추진 점검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영천고등학교의 전환 추진과 관련해 범 추진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도교육청(중등교육과, 행정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영천시청(인구교육과)-영천교육지원청-경주교육지원청(시설거점센터) 등 관계 공무원만 20명 가까이 참석했고, △기숙사 건립 및 시설 사업, △ 학생 선발-남녀 정원 및 교육과정, △ 학교 및 기숙사 운영 등 개교 전반사항을 총망라해 점검했다. 영천고등학교는 2024년 10월, 국방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한 "군인 자녀모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6년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다. 박채아 위원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추진 주체별 경과와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조목조목 살피며, 각 주체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추진 과정의 민원 사항 등을 청취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의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인원과 예산 규모, 중앙재정투자 심사 후 구체적인 설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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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경산 교육현안 점검 및 전세사기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경산지역 교육현안 점검과 경북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채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에 추진하는 경산의 많은 교육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대책은 어떠한지 청취하고, "예방책 강화 방안과 어떻게 하면 피해자에게 조금 더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경산 (가칭)중산초등학교는 9,579가구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경산시 중산지구에 총 50학급 규모(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의 초등학교 신설안으로 지난 6일 교육부가 신설안을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건립 및 개교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 경산교육특구사업은 2024년 교육부 2차 사업으로 지정되어 3년간 국비 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경산시는 정주형 교육 거버넌스 'Univer-City 경산'을 슬로건으로 △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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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철저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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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통합 조례'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교권으로 구분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계 갈등의 원인을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세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존중을 통한 교육환경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빗발쳤으며, 올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촉발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의 인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8-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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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설치 △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군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회, 광역협의회까지 유기적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8-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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