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카드... 한국 포함 무역흑자국 정조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을 정조준했다. 한국 역시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검토”… 韓 포함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는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율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단순한 수입세율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수입 제한 정책 ▷기술 장벽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약 87조 원)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 8위의 무역 상대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 완료… 자동차 업계도 긴장 트럼프 캠프의 경제팀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친 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