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아 경북도의원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 상품용 표지 미부착 △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7-02 22:39
-
경북경찰,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16명 검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6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한 중고차매매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건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기업 중고차매매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위 사이트에 차량 판매글을 남긴 피해자들과 매매 상담을 진행한 후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 감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사고 이력을 감추었으니 "자동차관리법상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속이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범행해온 것이 밝혀졌다. 또한, 총책인 이들은 직원을 고용하여 상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선별 후 추가 입건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6-20 11:11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함양재빌딩)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