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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모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경제·노동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 촉진: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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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닌 것으로 판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6-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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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