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

• 홍종오 기자
• 2024-02-1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