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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정도정치를 위한 길 누가 열까?

김상문 기자 eden5245@hanmail.net
등록 2024.11.21 22:04:59

정치는 진영 논리로 흐르지만 매몰 되지는 말아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 칼럼니스트 |

사진 = 김상문 정치칼럼 니스트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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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정도란 가능한 일인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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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진영 논리로 흐르지만 매몰 되지는 말아야<br>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어떤 무슨 짓을 하여도 칭송받고 추앙받기 때문이다. 이 말은 14C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철학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오는 말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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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s justify the means."("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 마키아벨리<br>
정치든 사업이든 현실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 명언은 현대에서도 종종 리더십에서 겪는 도덕적 딜레마를 상기시켜주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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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사용하여 정당화시킨다면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결과에만 집착하게 될 것인데 대부분의 많은 집단이나 개인들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덕적인 딜레마일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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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가 15C에 출간한 군주론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한 수단과 행위의 정당화는 그 시절에서도 지금의 시대에서도 인간의 심리적 요인과 권력의 특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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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진영논리에 가득 차 목적만을 생각한 나머지 무분별한 변칙 수단들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영 안에 갖춰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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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얼마 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그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높이 산 것이 아니라 경기 불황에서 나오는 백인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며 미국 우선주의로 일컫는 자신들부터 잘 살고 보자는 인식이 미국 내 저변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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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 대통령 바이든이 나이가 들어 조금 어눌해졌어도 경제가 좋았다면 재선에 성공했을 것이다. 이미 15C에 군주론을 통해 역설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안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며 군주의 영향력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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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칭송과 추앙을 받기 위해 수단이 무모할지라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적 방향이 군주로서 그 유혹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br>
현 우리나라의 경우로 대입해 본다면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7년 이후로는 한 정권이 국정농단의 차이는 있었지만 5년 임기라는 제도가 있기에 목표를 위해 무리한 수단과 방법으로 임하지는 않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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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적 추앙을 받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나 정당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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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명태균의 사태처럼 여론조사를 빙자한 조작 가능성의 혐의가 만에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시킨 사례가 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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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 둘이 아니고 다섯까지나 기소가 된 범죄 혐의에서 주변 많은 관련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사법 정의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지지집단이나 모두 하나같이 대통령을 목표로 한 수단의 범죄를 옹호하고 목표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범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정치의 정도를 한참이나 벗어난 일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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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정도를 걸으며 목표를 향한 여러 도전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수단을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목표가 되고 수단이야 어찌 되었던지 당선만 된다면이라는 현 대한민국의 정치가 몹시 아쉽기만 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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