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광석 TSN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 간 무역 관계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칼럼니스트 l 임종석의 두 국가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리던 정부·여당은 반헌법·종북의 문제로 민주당은 헌법 위배이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89년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을 외쳤던 그 이상과 사상과 이념은 다 어디로 갔는가? 통일의 주장을 항상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친북에 가까운 북한 주장에 늘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낙인찍던 인물이 어찌하여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은 통일은 더이상 없다며 민족, 남한, 동족이라는 개념도 삭제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창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종북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김정은 주장에 편승과 동조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화두다. 한 달이 멀게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청년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 지난 8월 꽃다운 나이의 20대 청년 근로자가 포스코이앤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로자는 홀로 작업을 하러 갔으며 감전돼 쓰러진 후에도 1시간여 방치됐다. 그 차가운 시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멀리 있는 CCTV만이 그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 후 알려졌지만, 청년 근로자가 조작한 그 장비에는 원래 문제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후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과 하청업체의 반응이었다. 유족을 찾아온 하청업체 대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대뜸 처벌불원서를 내밀었다. 원청의 대표이사인 전중선 회장과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빨리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청년 근로자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의식해 포스코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 | 20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 미국 정부의 두 고위 관료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으로 인해 미국의 핵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중-러 견제해 핵 운용 지침 개정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비핀 나랑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러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 특히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2012년 8월 15일, 이곳 양평 회현리 모모 갤러리에서 K 클래식이 태동했습니다. 안목을 가진 이들은 이 광활한 지구촌의 땅을 향해 달리는 천리마를 보실 것입니다. K 클래식은 창조의 새벽을 열어 갈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땅이 그러하듯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 줄을 섭니다. 분명히 K클래식은 우리만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K팝처럼, BTS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모래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쌓였습니다 세월이 강물인 줄 알았더니 강물이 아니라 시간에 쌓여서 그 모래톱에 작은 둥지를 트고, 조금씩 퇴적물을 쌓아가더니 동산을 이루고, 산이 되고, 우뚝서는 산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향해 날아 갑니다. 우리는 세 장르의 음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국악, 양악, K 클래식입니다. K클래식 양평이 본격
[김상문 정치칼럼] 항일 독립운동 영웅들의 역사적 평가는 팩트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원봉과 홍범도를 예로 들어보자.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그리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원봉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홍범도, 두 사람의 역사적 발자취의 맥락을 보고 평가를 다르게 해야한다. 김원봉은 공산주의자라고 할수 있지만 홍범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김원봉의 경우 항일독립운동의 과정은 찬양받아 마땅하지만 해방이후 행실로 봐서는 현재 분단 대치 상황에서 순국선열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 혹시라도 통일된 이후가 되어 동족의 문제를 제외하게 되다면 재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6.25전쟁에서 북한측에 가담하여 전쟁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정부로부터 2회의 걸쳐 훈장을 받은 해방이후의 행적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에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그러나 홍범도는 청산리 전투이후 일제의 보복을 통한 우리 민족들의 학살이 감행되고 간도참변 양민학살이 발생하자 당시 약소민족 독립을 도와주는 소련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1927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련영내활동을 보다 더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하기위함이었고 이후 소련에서 추방되어 1943년에 카자흐스탄
노조활동을 하는 것 처럼 보이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전 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 구속기소 된 4명은 전 민노총 간부와 산하의 간부로서 조직쟁의 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모 연맹 조직부장 등 4명이다. 간첩활동 증거로 확보된 북한의 지령문은 총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노총을 장악하려 했고 정권 퇴진과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된 전 민노총 간부인 한명의 경우 20여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하고 교류하면서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 등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라하면 국내 최대 조직의 노조 단체인데 이들의 전 간부들의 간첩활동한 내용들을 드려다보면 과연 민노총의 각종 투쟁들이 진정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는 모양새가 된건 분명하다.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투쟁을 전개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이르게하고 분열을 부추기며 결국 정권 퇴진운동을 통해 보수정권을 무너트리려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북한의 지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은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하라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정치권의 현상,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개혁안에는 돈 문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 있다. 있다고 해봐야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국민 주머니나 더 털어보자는 논의 외는 없다. 정치개혁이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권을 구조개혁하겠다는 데서 출발했으면서도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선거구제가 어떠니 정당명부제가 어떠니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중심에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데 있지 않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돈을 낸 사람이나 재벌기업가 혹은 돈을 대주는 정당보스의 언행에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정책이 돈 있는 사람이나 소수 권력자의 입맛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