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취약성이나 일시적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있다.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악화가 구조적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정신건강을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닌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성 저하 사회 안전망 약화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공식 통계가 보여준 분명한 경고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통계를 근거로 자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을 공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정책 전환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현행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 언론을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감정적 반응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와 책임 회피, 그리고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다. 여기에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가 사회적 피로도를 증폭시키며,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언론 불신의 출발점은 ‘사실 보도’와 ‘의제 설정’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속보 경쟁과 클릭 수 중심의 생존 구조 속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되는 기사와 정정·후속 설명이 부족한 관행은 반복돼 왔다. 정치·경제·사회 이슈에서 사실 전달보다 해석과 프레임이 앞서는 보도가 늘어나면서, 독자는 언론을 정보 제공자가 아닌 이해관계의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특정 진영이나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매체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제시하는 보도 환경 속에서, 독자들은 어느 쪽도 신뢰하지 않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이는 언론의 공적 기능 약화로 직결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1인 미디어와 일부 유튜버 중심의 정보 생산 구조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