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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체크] 증권사 돌려막기 논란, 투자자 필독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대형 사고
증권사들의 불법 자전거래 '작전명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적발... 금감원 '영업정지' 중징계
금융시장 신뢰 회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증권사들의 불법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부터 돌려막기 의혹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적발된 9개 증권사

  •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윤병운)
  •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
  •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은형)
  • 교보증권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서명석, 궈밍쩡)
  •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창수)
  • SK증권 (대표이사 김신)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배경이 된 이번 사건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며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전말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것을 철회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보증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레고랜드, GJC보다 강원도를 믿고 기업어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레고랜드 사태 → 금융시장 '위축'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이 실패하면서 GJC는 디폴트를 선언했다. 강원도를 믿고 GJC의 기업어음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강원도가 보증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강원도는 GJC의 기존 지급보증을 철회했다.

 

그 결과, 지자체의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금융시장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켰다.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했으며, 이는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환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작전명 돌려막기'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주요 부정행위는 자전거래다. 자전거래란 증권사가 손실을 본 고객A의 상품을 다른 고객B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다. 즉, 돌려막기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A의 손실된 상품을 B고객 계좌에서 고가로 매입하면 손실이 보전되는 식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 위주로 돌려막기를 했다. 만기 도래 시, 고객들이 손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손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고객이 알게 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 내부의 자산관리부서는 단기 성과 압박과 수익률 경쟁이 심하다. 실적 압박을 느낀 증권사들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문제는 B고객은 이러한 손실 전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은폐했다.

 

대기업 계열 증권사 대다수 포함

금감원, 3~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KB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를 적발했다.

 

 

특히,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3~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SK증권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NH투자증권, SK증권은 사후 배상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재를 통해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랩-신탁 상품에 대한 전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은 증권사들의 단기 성과 압박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증권사들은 자금시장의 경색과 환매 압박을 이유로 고객 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를 선택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엄격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 구조의 투명화와 정보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글=윤태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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