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그림자 속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인구 통계를 맞이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가파른 하락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넘어선 국가 소멸의 문턱에 진입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의 심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치솟는 주택 가격, 천문학적인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6년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0년 대비 약 5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연금 고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전후로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코스피 5000 사상첫돌파로 국민연금의 200조이상 수익화를 통해 운영자산을 장기적으로 늦추는 효과를 보았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재정 부담 불균형은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다분이 존재하는 문제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저출산 고령화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세 가지 핵심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노동력 부족 심화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와 직결된다.

둘째, 내수 시장 침체와 지방 소멸 위기의 가속화다. 고령 인구 증가와 청년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지방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지역 경제 기반 붕괴로 이어져 인구 유출이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셋째, 사회 복지 및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고령층 부양 부담 증가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파격적인 수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이민 정책의 변화,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사회 활동 참여 확대 방안이 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