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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416/art_16822578440856_fc33b5_118x118_c1.jpg)
[칼럼]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해야...
민주당 송영길 돈 봉투 논란, 양당은 지방선거 공천장사부터 단절하라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정치권의 현상,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치개혁안에는 돈 문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 있다. 있다고 해봐야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국민 주머니나 더 털어보자는 논의 외는 없다. 정치개혁이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권을 구조개혁하겠다는 데서 출발했으면서도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선거구제가 어떠니 정당명부제가 어떠니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중심에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데 있지 않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당선되고 돈으로 유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돈을 낸 사람이나 재벌기업가 혹은 돈을 대주는 정당보스의 언행에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에 의해 좌우되는 국가정책이 돈 있는 사람이나 소수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운용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소외된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는 데 돈 드는 정치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당연하게도 소수 기득권자들 사이의 '검은 거래'를 통해 밀실흥정과 막후거래에 의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정치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이제는 정치권력과 돈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무슨 케케묵은 사고방식이냐고 할지 모르나 우리 자본주의는 천박하리만치 타락해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돈과 정치권력이 어우러진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그래서 장차관이나 국회의원같은 그 많은 고위공직자 중 누더기 옷을 걸치고 봉사하는 공직자를 많이는 못보더라도 더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돈 없는 대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 문제를 빼고 정치개혁을 어렵게 말하는 정치꾼들의 말을 우리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어떤 잣대를 규정하여 후보자를 공천해 주었는지 말이다. 하긴 정치권의 돈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위기, 이른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게 촉발이 된 것이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2012년 1월 '돈 봉투' 사건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고승덕 의원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 인사로부터 3백만 원을 건네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지 요청과 함께 건넨 봉투, 액수도 3백만 원으로 이번과 같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폭로였기에 한나라당은 쑥대밭이 됐다. 물론 이 무렵 당시 돈 봉투 파문은 한나라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던 민주당으로 불똥이 튀다. 발단은 인터넷 언론의 단독기사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 1월 9일 당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 출마한 A 후보가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의 검은 돈 역사의 궤적을 들여다 보면. 1천300억원의 비자금횡령으로 현대차 정회장이 구속 수감된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뭉칫돈이 흘러간 궤적을 따라 정치판의 ‘쓰나미’로 요동친 사건으로 2002년 대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정경유착의 극치였던 ‘차떼기’로 온 나라를 들쑤신 사건도 이 무렵이고, 사과상자 2개에 든 현금 4억원을 받아가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돈을 건넨 공천 희망자 최모씨가 구속된 사건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돌출됐다. 황금이 말하면 모든 혀가 조용해진다는 영국속담이 아니라도 이쯤이면 돈은 지성과 영혼의 파괴자다. 뭉칫돈으로 권력에 줄을 대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이지만 뒤집어보면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공범이고 정치풍토를 오염시키는 독소이다. 그러므로 검은 돈줄은 반드시 끊어야 할 악연의 사슬이다. 정치판의 돈은 대체로 검은 돈이다. 바늘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실과 같지만 교묘하게 위장되고 은폐되어 찾기가 쉽지 않다.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구린 돈은 밀실에 틀어박혀 세상을 호령하는 신비로운 요술단지가 될 때가 많다. 그런가 하면 검은 돈은 정치판을 초주검으로 몰아가는 괴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검은 돈은 언제나 한국정치의 원죄로 작용하지만 그 족쇄를 과감히 끊지는 못하고 있다. 돈에 관한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은 돈은 태생적인 약점을 지우려는 갈증이 있다. 기업에선 비자금이고 정치권에 오면 정치자금, 대통령실에 이르면 통치자금으로 둔갑한다. 날라리가 요조숙녀가 되고 도둑이 양반 행세를 하는 꼴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과 권력집단의 검은 돈 이야기는 부끄러울 만큼 시궁창으로 변한다.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최고통치자에, 심심산골로 유배당하는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 천문학적 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인 사람도 있다. 성서에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 한다. 그러나 악행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런 집착이라면 본업이 돈버는 기업가가 될 일이다. 이제 정치인도 환골탈퇴 할 때가 되었다. 선거법이 바뀌어 밥 한 그릇을 대접 받은 유권자가 밥값의 50배를 물고 있는 지경에 있는 터에 어째서 정치인들의 뭉칫돈은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 검은 돈에 연류된 모든 정치인을 정계에서 영구추방 시킬 수 있는 정치정화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상문 정치칼럼 기자 |
- 김상문 기자
- 2023-04-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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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캠페인] 지구의 날,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 기후변화주간 (22~27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416/art_16820530569067_238662_118x118_c1.jpg)
[환경캠페인] 지구의 날,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 기후변화주간 (22~27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제53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금일 21일부터 27일까지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닌 일상적인 작은 행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개막행사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하는 ‘탄소중립 국민 실천 운동’의 5가지 분야 참여 주체들이 모여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5가지 분야는 ▲다회용기 이용문화 확산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업과 시민단체를 연계한..
- 박해리 기자
- 2023-04-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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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인천 미추홀구 20일 오늘부터 경매 유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박영우 기자
- 2023-04-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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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 박영우 기자
- 2023-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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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오는 18일(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DPG 허브)’는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융합·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DPG 허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로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수행기업·기관을 공모 등을 통해 모집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
- 박영우 기자
- 2023-04-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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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공동선언문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10일(월) 오전10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이하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하였다. 동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양국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고”, 영국은 원전 해체 및 핵연료 분야 등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영국 신규원전사업 담당기관인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이 지난 3월 출범한 것을 모멘텀으로,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신고리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은 해상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제조기반 및 역량”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수소 협력과 관련하여는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바, 유기적인 수소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장관과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음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박영우 기자
- 2023-04-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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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 A씨 서울교통공사 사장,임원추천 인사혁신처 부정 청탁논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감사 추천을 받은 인사들중 공직자윤리법위반여부로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결정이 31일 적격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두고 서울시 오세훈시장 최측근인 A모씨가 강원도 O 의원을 통해 인사혁신처 로비청탁이 이루어진것이라며 의혹이 일고있다. 최근 B후보는 오세훈시장과 최측근 A씨특보를 말하며 강원도 O 의원까지 움직여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했다며 말을 하고 다닌다며 전) 교통공사 관련자인 C 씨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강원도 O 의원에게 전화확인결과 " B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A씨도 알지못한다. 당에 관련된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관련된일에 내가 왜 개입이 되겠냐며, B씨가 그렇게 말을 하고다닌다면 심각한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A씨와 B씨에게 전화시도를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물론 공사 내부에서도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도를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상식과 공정의 틀에 맞는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봐주기 부정청탁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행정운영에 부담을 안길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김준 기자
- 2023-04-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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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갑질인지 공정위 조사 목소리커져..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에 저작권법침해 고소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은 29일 윤호영 대표와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올아이티탑은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이다. 이날 카카오뱅크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대표는 임기가 2년 연장됐다.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한 윤 대표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최 대표는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 받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한 151개의 특허권까지 취득했다. 이후 2017년 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체인증 연동 금융보완 솔루션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올아이티탑의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은 당시에도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돼 업계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침해 분쟁이 시작됐다. 아이폰이 2007년 6월 등장한 이후 한국은 2009년 11월부터 스마트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무려 95%에 달한다." 밝혔다. 최성호 대표는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공식 출원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 단말기로 지문 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회원으로 등록, 지문 정보만으로 온라인 은행 시스템 또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 접속해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성호 대표는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카카오뱅크 사업에 적용했다"며 "특허를 모방하고 침해한 결정적 사례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대표는 " 소송을 제기하니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도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받았다"고 말하며 "그전에도 저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도 대출지원 받았다" 힘들게 만들어논 기술과 특허를 말도없이 복사붙여넣기 할정도로 말도없이 써놓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힘을 이용해 특허권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카카오뱅크의 처사에 분개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뱅 서비스는 중계서버 없이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도 카뱅 서버에서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고한다. 최대표는 "특허권의 정정심결을 받은 후 다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카카오뱅크는 이를 무시한채, 아예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막강한 힘과 자본 인맥을 이용한 사례는 범죄라며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카카오뱅크는 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시켰다"라며 "재판부를 속여 진실을 가리고 승소가 들통나면 안 되니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최대표는 주장했다. 최대표는 현재 특허권 무효 소송 관련 2심이 진행 중이며,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싸움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홍보실측에 연결해놓았다는 답변만 있을뿐 대외협력실 연락처조차 통화가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정확한 공식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 김준호 기자
- 2023-03-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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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공모 특정인 봐주기 의혹 행안위 의원질의 인사혁신처 묵묵부답·시간끌기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인 봐주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장, 감사, 이사 선출과정에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조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직윤리를 심사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행안위 A의원실에서 공식질의 했으나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위 A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 이전에 인사혁신처에 미리 자격여부를 알고 공모해야하는 것인데, 공모를 진행하면서 자격여부를 변경하거나 따지는 것이 봐주기아니냐?, 5년이상 해당업부 퇴직후 3년이내 동종업계로 갈수없는데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당사자가 바로 지원하는데 무슨 심의를 하느냐? 등'을 인사혁신처에 질의했지만 유구무언 답변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이사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지정한 교통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당연직 이사(비상임)로 참여한다. 사장 선임을 임원추천위원회 또한 서울시장 2인, 시의회 3인, 이사회 2인을 추천을 받아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 교통기획관을 지휘·감독했던 A씨와 전 시의원 B씨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면서 사장과 감사에 지원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공사 관계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 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자격증이 공고일까지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라며 "공사 사장에 응모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 취업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서울교통공사사장 인선에 대한 논란과 난맥상으로 양 기관이 사장인선이라는 첫술에 시민의 안전·편의·보편적 상식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서울교통공사사장에 공모한 B씨 공직윤리법상 제한대상임에도 행안위 의원 질의에도 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275역, 289.1km)을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다. 매일 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우선 가치로 사람, 시스템과 인프라는 안전을 여기고, 시민 누구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글로벌 도시 서울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선 인사혁신처의 서울교통공사사장 선정도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격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기를 바란다.
- 정언 기자
- 2023-03-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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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 공정과 상식에 따른 철저한 검증필요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미션,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장공모와 관련해 들리는 말과 확인한 얘기들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는 도시교통실장에 A 씨를 임명했다. A 씨는 2011~2014년 교통정책관과 교통운영관을 지낸 교통 전문가다. 그런데 A씨가 퇴직한 지 1년도 안되어 서울교통공사에 응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직원 1만6,247명, 2021년 기준 자본금 22조 2,767억, 매출 1조 6,291억 원, 영업이익 적자 9,385억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6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을 담당한다. 이와같은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문제로 정부가 곤란을 겪었던 지 얼마나 됐다고, 사장 후보에 대한 공정과 상식·도덕성·워크에식(직업윤리)·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뒤로한 채, 문제있는 특정인 알박기 인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다면 서울교통공사는 어찌 될까? 또 서울시가 지방 최대공기업 사장과 감사 공모과정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정치 쟁점화가 된다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은 뒷전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사장 공모시점에서 자격자체가 안되는 사람의 응모를 받아주고, 이후 자격요건을 변경한다거나 심사를 한다면 서울시가 심각한 행정편의주의로 사장공모를 했다는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 서울교통공사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일정 배수 이상 선정된 후보자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후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추위는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수행 요건으로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 개혁의지를 갖춘 경영합리화, 노사간 화합을 도모할 인화력, 공사업무와 관련 전문적 지식과 수행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에 원인이라는 원가미달 요금·방만경영 등 해결,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풀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중요한 선임요건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도시교통실장 아래 교통기획관이 공사 당연직 상임이사라 직접적인 관할 관계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업무 관련성 때문에 위법"이라며 "시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이유는 문제의 직접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난 17일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했다.
- 주기범 기자
- 2023-03-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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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라디오광고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29개사, 소상공인 107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29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19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10개사가 선정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7개사의 주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2개사), ‘기타 제조업’(16개사), ‘도매 및 소매업’(13개사),‘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92개사(TV 55개사, 라디오 3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20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5:1, 소상공인 2.6:1이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되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게 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광고 전문가로 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제작비 지원은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원) 지원 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지원 기업 선정(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지원 예정) 을 위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영우 기자
- 2023-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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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 위한 기술메커니즘 이사회, 한국에서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사회가 3월 24일(금)부터 3월 29일(수)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2년 설립된 협약으로서 총 198개국이 참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규범으로, 매년 당사국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0년)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합의하며 기술메커니즘 설립을 결정하였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이하 ‘기후기술’)의 개발과 수요국가에 대한 이전을 지원하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각 국가별 지정창구(NDE)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중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약 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과기정통부가 한국의 국가지정창구(NDE)로 지정되었고, 2018년 기술메커니즘 이사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같은 해 기술협력 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지정창구(NDE)로 선정되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후기술 보유 역량과 그간의 기술협력 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설립하였다.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수요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확산 활동을 수행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등 우리나라의 그동안 기후기술협력 기여를 고려하여 유럽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국의 CTCN 이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케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약 36개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에서 결정된 8대 기술지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 기술지원 사업 스케일업, 재정기구(녹색기후기금, 지구환경금융, 적응기금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구)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8대 개술지원 분야는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수요평가, 비즈니스와 산업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8대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로드맵과 디지털화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개도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기술로드맵 수립 가이드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개최국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기술 협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분야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교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해리 기자
- 2023-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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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국민 무료' 10~11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10~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 장관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마련했다.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 명, 70대 20만 명, 60대 39만 명이다.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을 대상 접종을 밝히면서, 특히 고위험군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다.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인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은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며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을 오는 4월 7일까지 시행한 뒤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를 축소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4월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4월 7일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유지해 접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 박영우 기자
- 2023-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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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설명회...강원 시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오는 22일(수) 원주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 다음으로는 전북(4.4.), 경남(4.25.), 울산(4.26.), 광주·전남(4.27.), 대전·세종·충남·충북(5.2.～5.3.), 부산(5.10.), 대구·경북(5.1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 젊은이들에게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채..
- 박영우 기자
- 2023-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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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 장우혁 기자
- 2023-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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