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업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AI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대형 마트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며 추가 수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지원…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 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이 중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Globe가 이달 1일에 가상으로 개최된 시상식에서 3개의 상을 휩쓸며 ASEAN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ACGS)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Globe는 'Top 3 Philippine Publicly-Listed Companies', 'ASEAN Top 20', 'ASEAN Asset Class'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이 업계 최고의 거버넌스 표준 및 관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Globe는 이전 시상식에서도 동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Globe Group의 사장 겸 CEO Ernest Cu는 "권위 있는 ACGS Awards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필리핀이 아세안 지역에서 최고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가 회사의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Globe는 Ethical Boardroom Corporate Governance Awards에서 2년 연속 Telecom-Asia 부문의 Best Corporate Governance Award를 수상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전략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입증했다. Ernest Cu 사장은 "기업 지배구조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우리의 업무 수행 방식에서 이러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ACGS는 아세안 자본시장포럼(ASEAN Capital Markets Forum, ACMF)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공동 노력을 통해 투자 자산 등급으로서 이 지역 및 아세안 내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가 총액을 기반으로 한 상위 아세안 상장 기업에 대한 평가는 국제 원칙과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엄격한 방법론으로 뒷받침된 스코어카드(Scorecard)를 사용해 수행됐다. 아세안 참여국별 자국 내 순위 기관(DRB)이 해당 국가 내 상장 기업의 평가 과정을 주도한다. 최종 후보에 오른 회사에 대해, 각 DRB는 다른 아세안 참여국의 최종 후보 회사를 검토하는 동료 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친다. 필리핀의 DRB는 Institute of Corporate Directors이며, 이는 ACGS의 주관사이기도 하다. 2011년에 제정된 ACGS는 2015년에 첫 행사에서 아세안 지역 상장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성과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시상식 이후, Globe는 수상자로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Globe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 및 유지하기 위해 비전을 실현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Globe의 최고규정준수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 CCO)이자 법률 및 규정준수(Law and Compliance) 부문 SVP이며 기업 비서 보좌관인 Marisalve Ciocson-Co는 "우리는 비즈니스와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헌신 간의 균형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원칙과 관행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Globe는 10개의 UNGC 원칙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7년 연속 FTSE4Good 지수 시리즈에 올랐으며, MSCI ESG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 또한, Globe는 Ethical Boardroom Corporate Governance Award의 아시아 통신 부문에서 'Best Corporate Governance'를 2년 연속 수상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에 대한 헌신을 입증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9일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 리더어워드'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구 환경에 함께 참여하여 이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진행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ICAE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 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ICAE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오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유준 아나운서가 행사의 막을 열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유준 아나운서는 영어동시통역까지 갖춘 전문아나운서로 시대트랜드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며, 멀티능력을 갖춘 MC로 정평이 나있다. ▲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각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 및 메시지를 통해 각 분야별, 연령층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언론, 방송, SNS를 통해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 ESG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인물들 또는 기업들을 시상 독려함으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공유하고 건전한 경제산업 활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 지도자들을 발굴, 육성시킨다. 국제 환경 컨퍼런스는 각 나라 인사들의 환경 메시지 및 ESG경영 세미나, 청소년 UN SDGs 실천방안 발표(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청소년들의 ESG프로그램은 UN정책을 이해하고 환경과 에너지 기후온난화등에 따른 각자위치에서 실천방안을 토론하고 매주 실천과 토론을 통해 UN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국회에서 1년동안 노력해온 결실의 발표와 연극을 통해 우리가 왜 지구를 회복시켜야하는가를 왜 후대에게 더 좋은 지구촌을 만들어야하는가를 생각하게하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자리이기에 더 그 의미가 있다. 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시상식)은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탑클래스대표인물 및 대표기업대상 △국제메타버스블록체인우수기업대상 △국제인플루언서대표인물대상 부문별 시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탄소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R&D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로 산학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는 동시에 동남아 관광객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물류 운송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