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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조원 지원…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건설은 연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등으로 중소·벤처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관광과 콘텐츠를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특히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5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 주력산업 먼저 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을 하고 국가산단 후보지를 오는 12월 말 발표한다. 창업기업 및 중기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SW·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파운드리 및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반도체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수요 대기업·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D를 신규 도입한다.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R&D·융자 패키지를 2년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에는 17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우선, 호주, 캐나다, 인니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내년 11만명으로 60% 늘린다. 원전은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을 총결집해 세일즈를 강화한다. 한국-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특히 방산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정치·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는 공공·산업·가정 등 전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집중 이행한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 실태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 등 KEEP 30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효율혁신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내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을 추진하고 LNG·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해외건설 먼저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이번 달 첫 출정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IT·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를 홍보하고, 네옴시티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PPP사업 기획·발굴 위해 타당성조사와 펀드운영 및 KIND 지분투자 통해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P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D 설계 시스템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팀코리아 추진상황 점검하고,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팀코리아 구성·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180일로 연장하는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를 완화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 확대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민·관 금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중소·벤처기업 11월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한다.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화와 R&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을 지원하고 10대 초격차 분야별 소관부처와 협업해 신산업과 관련된 R&D, 인력, 인·허가, 시설 등을 연계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해외VC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 확대 조성하고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기업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투·융자 복합제도 도입 및 펀드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며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및 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는데, 이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상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지원을 촉직하고자 오는 12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을 통한 중기 및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안에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3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 관광·콘텐츠 올해 12월 중에 ‘K-컬처와 융합한 K-관광, 가고싶은 나라 한국’을 목표로 계획을 발표,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한다.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추진, 문화 예술·스포츠·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 해외 마케팅 등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하고 동남아·중국·구주·미주 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한다. 한류 등 K-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2월에는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 K-콘텐츠’를 신속 추진,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장르별 특화 인재, 현장 밀착형 인재 등 콘텐츠 인력 3년 간 1만 명 양성하고 연관산업 해외 홍보관 운영,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지원 등 K-콘텐츠 연계 홍보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 디지털·바이오·우주 (가칭)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와 AI로 과학·산업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데,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제공하고 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진로·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다양화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AI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한다. 11월 중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바이오·우주는 첫째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를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국내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자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가명 정보 활용 분야 중 하나인 ‘과학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 지침 운영사항을 법제화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투자도 늘리는데, 올해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공공R&D성과의 이전,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 명 양성하고 우주 기술개발 집중 육성과 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형 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민관협업 기반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면서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1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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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 김용두 기자
- 2022-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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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총력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부본부장으로 두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대외협력반장으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을 장례지원반장으로 하는 6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이에 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부상자 치료를 집중 지원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중상자의 경우 복지부 직원을 1:1로 매칭해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경상자는 병원별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사고 환자들을 지원한다. 사망자는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 관련 지자체와 유가족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예비화장로를 운영하는 등 장례절차를 예약하고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분산 안치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아울러 중상자 1:1매칭 등 의료지원 및 장례지원 등을 위해 총 71명의 보건복지부 직원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에 파견해 밀착 지원한다. 나아가 유가족, 부상자·동행자, 목격자 등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심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조기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목격자 및 일반시민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분향소 2곳에 심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누구나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2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상자 등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2-10-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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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독일 베바스토와 협약…당진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증설
[충남=데일리연합] 충남도가 차량용 루프 세계 1위이자, 자동차 부품 분야 세계 100위권에 포함된 독일 기업의 투자를 추가 유치했다. 김태흠 지사는 27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베바스토 본사에서 홀거 앵겔만 베바스토그룹 최고경영자, 샤샤 요바노비치 베바스토 코리아 홀딩스 대표이사, 오성환 당진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베바스토는 당진 송산 외국인투자지역 2만 7248㎡의 부지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시스템 공장을 증설한다. 베바스토는 연내 증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총 투자액은 650억 원이며 이중 외국인투자금액은 1500만 달러다. 베바스토는 또 주민들에 대한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도와 당진시는 베바스토가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
- 안하영기자 기자
- 2022-10-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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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업 경쟁력 강화·수출 증대 방안 적극 모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로 표현된 수출 매진과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전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특수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1997년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제2 오일 붐으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펴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것’”이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회의 방식 그대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께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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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정·참여', 청년에 다양한 기회· 계층이동 사다리로 공정 사회 조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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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국회 협력 절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 김용두 기자
- 2022-10-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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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단조치 즉각 시행…SPC그룹 강력 기획감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곳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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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
- 김용두 기자
- 2022-10-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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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9주만에 1 넘어…“겨울철 재유행 철저 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4000명대로 5주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10월 둘째 주 계절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2명이고, 특히 1~6세는 7.2명으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감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 동절기 재유행 대응계획과 관광지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이해 17개 시도 2500여 명의 방역 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에는 검역 지원인력 156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유원시설에는 관람객용 방역 물품 100만개를 배포하고, 방역 수칙 준수 교육과 안내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입영 전과 휴가 복귀 전 선제검사를 통해 군대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난 8월 16일 재개된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검사 후 복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병원 병상 88개와 1만 5000명 격리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겠다”며 “군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 군 장병들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006일로, 그동안 솔선수범해주신 국민들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 지역 방역을 책임지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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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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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1시간 39분…‘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오는 2027년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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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흥국생명', 보험설계사 홍보용 볼펜값도 급여에서 뜯어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을 주고는 추후 볼펜 대금을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라 밝힌 내용이다. 흥국생명은 볼펜에는 설계사들의 이름이 아닌 소속 지사장의 이름이 새겼다. 보험설계사들의 의사를 무시 당한 채 회사 홍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반강제 상황이었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기도 햇다. 심지어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흥국생명의 이러한 갑질 행태는 흥국생명을 소유한 재벌 일가와 계열사의 과거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태광그룹이다.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태광그룹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냈다. 그러고는 술집 등지에서 목격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계열사 직원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며 고발을 당했다. 아이러니하게 지난 5년간 이 회장이 태광그룹에서 266억원이나 배당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지난 11일 다른 대형 보험사 임원 출신 A씨가 “볼펜 등 판촉물 같은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회식 비용까지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 지원용 물품에 대해서는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식대 3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접대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설계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회식비 같은 경우에도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영업관리 비용의 한도를 넘으면 보험설계사들이 같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지 식사비용을 월급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방카슈랑스를 통한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면서,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행보가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라면서, "다만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 있는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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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카카오 화재로 먹통.. 과방위, 카카오 김범수, 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이자 국민 메신저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이 10시간 가까이 전면 중단되었다. 카카오는 국내 대형 IT기업이면서도 하나의 데이터센터 전기실에서 난 불로 대다수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지도 신속하지 못했으며,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미흡한 대응책도 신뢰를 떨어트렸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의 신뢰가 받은 타격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인이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이탈하는 이들이 다수 나오면서 광고 등 수익 모델 계획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16일 카카오는 "지난 15일 화재 직후,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해 가동해온 대응 컨트롤타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은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이 맡으며, 본사와 주요 자회사의 책임자들이 비대위에 참여한다. 카카오는 16일 17시 기준, 파일 전송을 제외한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다음(Daum), 카카오T 택시, 카카오내비, 카카오웹툰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상세한 복구 상황은 카카오톡 상단 배너 및 각 서비스를 통해 상시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는 주말 이후 처음 장이 열린 1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때 4만6천500원까지 내려가 신저가를 새로 썼다.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도 주가 하락세에 가세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3개 사는 모두 개장 직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감 증인 명단에 카카오 오너격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 김 의장에게 묻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 김용두 기자
- 2022-10-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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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 부정 수의계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약 6년간 (2016년~2021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건,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계약에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감사는 물론 자체 점검도 어려운 구조였다.
- 김용두 기자
- 2022-10-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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