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600원 이상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와 유류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주유소의 일탈인지 아니면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주유소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다. 이 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606원 인상했고,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총 850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주유소에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주유소는 가격을 다시 604원 인하해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생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와 계도 조치만으로는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주유소는 애초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즉 ‘저렴한 유류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와 ‘급격한 가격 인상’이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알뜰주유소 제도는 정유사 중심의 석유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구매 방식 등을 통해 공급 가격을 낮추고 이를 소비자에게 반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수 알뜰주유소가 민간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 결정 역시 개별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정책 브랜드는 ‘공공’이지만 실제 가격 구조는 ‘시장 자율’에 맡겨진 이중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국제유가 상승 기대가 커지면 일부 주유소는 실제 재고 가격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시장 심리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유가 상승 전망
→ 공급가격 상승 기대
→ 재고 반영 이전 가격 인상

이라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실제 원가 상승보다 더 빠른 가격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드러냈다. 바로 정부 유가 관리 시스템의 한계다.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관리는 공급 가격 공개와 가격 정보 공개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이 전국 주유소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격 결정은 개별 주유소의 자율 영역이다.

 

정부는 가격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책 취지와 시장 현실 사이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사태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재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후 제재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가격 인상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유가 변동, 공급 가격, 재고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의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라는 점도 관리의 어려움을 높인다.

결국 가격 통제보다는 유통 구조 자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석유 유통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이 제시된다.

첫째, 공급가격 대비 판매 마진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공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가격 운영 기준과 관리 시스템도 공공 정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유류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유사 공급 가격, 도매 가격, 주유소 판매 가격 사이의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알뜰주유소 가격 폭등 사태는 단순한 한 주유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류 가격은 물류비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유류 가격 안정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물가 안정 정책의 핵심 요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뜰주유소 제도의 취지와 운영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시장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단순히 ‘값싼 주유소’가 아니라 국민 생활 물가 안정 정책의 상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