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는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환장 송달과 소재 파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출석이 이어졌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구속의 직접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비협조’라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진행의 전제가 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판 진행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기 혐의의 골자는 “어머니 관련 비용이 급하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용 규모는 수억원대로 거론됐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그중 일부 금액을 특정해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돈이 없다’는 호소와 ‘지출 행태’ 의혹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커졌다. 일부 보도는 고소인 주장 등을 근거로, 차용금이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다퉈질 쟁점이며, 현 단계에서는 주장과 의혹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리해 읽을 필요가 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라 측이 과거 온라인에서 모금 또는 비용 지원을 호소해 왔다는 점도 이번 사안과 결합되며 재조명되고 있다. 모금 자체는 위법 여부를 떠나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정당한 목적의 호소”와 “상반된 소비 정황”이 함께 제기될 경우, 대중은 금전 흐름의 투명성보다 ‘서사’의 진정성부터 의심하게 된다.
행동심리 측면에서 이번 국면은 ‘피해자 서사’와 ‘통제 회피’가 동시에 나타난 전형적 충돌 구조로 읽힌다. 첫째,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 당사자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탓의 설명, 억울함의 강조, 지지 집단 결집에 기대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둘째, 재판 출석은 개인에게 불리한 정보가 공개되고 통제력을 상실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불안·회피 반응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일반론적 분석이며, 특정 개인의 정신 상태를 단정하거나 진단할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돈 문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관계의 착취’로 인식되기 쉽다.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의 차용은 신뢰를 담보로 하는데, 상환이 지연될수록 당사자는 시간 벌기, 설명 바꾸기, 정당화 서사 강화로 대응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온라인 모금이나 정치적·진영적 언어가 결합되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충성 경쟁’과 ‘혐오 동원’의 장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다.
수사·재판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원 결정을 ‘정치적 공격’으로 치환하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을 판단할 때는 도주 우려, 절차 불응 가능성, 재판 진행의 실효성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건은 반복 불출석이 구속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향후 공판 전략의 핵심이 ‘혐의 다툼’ 이전에 ‘절차 신뢰 회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주요점은 차용의 경위와 사용처, 상환 의사·능력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다. 정유라 측이 그간의 온라인 발언과 모금 호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다. 지지층 결집형 메시지가 재판부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고 피해자 측에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유명·논쟁 인물의 재판이 ‘법정’보다 ‘온라인’에서 먼저 판결되는 구조가 굳어질수록, 실체적 진실은 더 멀어진다. 결국 해법은 단순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다투고, 이해관계자와 지지층은 절차를 존중하며, 모금이나 후원은 목적과 지출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