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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학생·학부모 기망 논란… "거짓·부당광고" 공정위 18억 과징금 [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가스터디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거짓·부당광고'로 1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일에 발표된 결정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학원 강사와 교재집필진의 경력과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린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메가스터디는 특히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으로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으로 몰아치기하고,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으로 변조했다. 실제로는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의 자문 없이 메가스터디가 광고한 것으로는 학원 강사의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을 받았다는데 반해, 실제로는 관련 자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논술강좌 강사의 실적도 과장되어 있었는데, 매년 50명 이상의 학생이 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5명에 불과했다. 손주은 대표 메가스터디는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100% 환급'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광고하며, 합격자 중 재학생에
- 주언 기자
- 2023-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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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납품업체 '행사독점 강요' 갑질…공정위 과징금 19억 철퇴 [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초기 예상액인 58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GS리테일 '랄라블라' 및 롯데쇼필 '롭스' 등 경쟁사로부터 같은 품목으로 행사 금지를 요구하며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J올리브영은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
- 주언 기자
- 2023-12-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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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_DIG UP)] KT Kim Young-seop 'doesn't know' about 5G service speed unfair advertising and consumer customer information leakage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On August 18, 2023, the FTC imposed a total fine of 13.93 billion won and a corrective order by holding KT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Display Advertising Act by unfairly advertising the speed of its 5G service. Fair Trade Commission holds KT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Display Advertising Act for unfair advertising of 5G service speed Penalties of 13.93 billion won and corrective orders are imposed Although KT caused damag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o 18.54 million people, it was found to be zero liability for da
- 주언 기자
- 2023-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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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소비자 고객정보 유출엔 '모르쇠'[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배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1854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입힌 KT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며, KT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최소 1854만여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2022년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계열사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
- 주언 기자
- 2023-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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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 주언 기자
- 2023-1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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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_DIG UP)]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Workers Fall Dead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CEO Park Hyun-chul,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Seocho-gu Youth Housing Construction Site...Workers crash and die, resulting in 'severe disaster’ A death accident occurr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 youth house in Seocho-dong, Seocho-gu, Seoul, which is the largest in the Gangnam area built by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On November 27, 2023, at around 2:30 p.m., a worker in his 50s fell 10m down during his work and was taken to a hospital, but died. The youth housing construction site in Seocho-dong, Seocho-
- 주언 기자
- 2023-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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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롯데건설 시공주택, 서초구 ‘청년주택’ 공사장서…노동자 추락해 사망 '중대재해' 발생
[이슈기획_확파] / 주언 기자 | 박현철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권 최대 규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2023년 11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10ｍ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관할 소방서 등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사고 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인 10여m 높이의 복공판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튀어나온 철근을 정리·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딛고 있던 복공판이 떨어지며 A씨도 추락해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 4분쯤 끝내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송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은 2023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강남권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복공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졌다"라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주언 기자
- 2023-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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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 UP]Hana Financial Group Chairman Ham Young-joo Convicted in Second Trial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Hana Financial Group Chairman Ham Young-joo was handed over to trial for hiring irregularities and was found not guilty in the first trial, but was convicted in the second trial. If the Supreme Court convicts Chairman Ham Young-joo by March 2025, during his term in office due to employment corruption, Chairman Ham will lose his position as chairman. In 2015, while serving as Hana Bank president, Chairman Ham Young-joo is accused of ordering the hiring of his acquaintance's son and ordering gender discrimination to "pick more men" before public hiring in 2015 and 2016.
- 주언 기자
- 2023-1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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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ung-yeon Hanwha Group's Hanwha Total Energy's fine of 8 million won for sexual harassment of employees..."Final judgment, re-decision of disciplinary action level" Why?
1) ‘Hanwha TotalEnergies Petrochemical’ Sexual Harassment Case Controversy Hello, I’m announcer Adam from ‘Issue Dig Up’. Today, we're discussing a contentious issue within ‘Hanwha TotalEnergies Petrochemical’. A sexual harassment case has become a subject of intense debate." 2) Team Leader A, working at ‘Hanwha TotalEnergies Petrochemical’, was found guilty and fined 8 million won for sexually harassing a subordinate, Employee B. On August 10th, the first instance court delivered a guilty verdict against Team Leader A of Hanwha TotalEnergies for sexually harassing a subordinate, Employee B. T
- 주언 기자
- 2023-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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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 직원 성추행 사건에 '확정판결·징계수위 재결정' 논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지난 8월 10일,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직원 성추행 사건이 1심 법원에서 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과 직원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은 "열정과 도전, 효율과 합리,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직원 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직장 상사인 A팀장이 부하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 A를 3개월 정직만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피해자 B씨의 이의 제기에 기업은 지난 10년간 신고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가해자 A와 피해자 B씨의 분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B씨를 소속 팀장인 C의 부서로 이동하도록 요구한 주장이 나왔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이에 대해 “제가 다른 팀에 갔으면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 복귀 시점에 원하는대로 가해자와 분리해 발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2022년
- 주언 기자
- 2023-11-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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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 …윤영준 현대건설 담합 후 단독입찰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조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LH는 최근에 공개모집한 이 사업에서 56개 건설사 및 금융사의 참가 의향서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현대건설 콘소시엄만 정식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콘소시엄이 LH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기업 중심의 참여를 통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통합 공모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이를 "10대 건설사 간의 담합 의혹"으로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이 다른 콘소시엄으로의 참여를 고려하던 현대산업개발을 현대건설 콘소시엄으로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LH와 국가가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을 준수하며 정당한 경쟁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주언 기자
- 2023-1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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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글로벌 OTT 정상들 한자리에..., '2023년 국제 OTT 포럼'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주관하는 '2023년 국제 OTT 포럼'이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상상 이상의 스트리밍'(Streaming Beyond Imagination)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넷플릭스, 홍콩 뷰(Viu), 다존(DAZN), 카날+(Canal+), 유넥스트(U-NEXT)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였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는 급변하는 미디어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OTT 기업들이 K-콘텐츠를 타고 해외시장에 나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에서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 세션 순서에서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 전문 OTT인 DAZN(다존)의 창립자인 존 글레져(John Gleasure) 수석부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집중과 통찰력은
- 주언 기자
- 2023-1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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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최연혜 대표의 "한국가스공사, ESG경영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감소세... 대구 지역발전 부족한 현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가스공사, ESG경영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이 올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연혜 대표는 "좋은 에너지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KOGAS의 소중한 기업 이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 나가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가스공사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위치한 가스공사는 2022년에 체결한 계약 중 대구 지역 기업과의 거래가 전체 계약금액의 0.49%에 그쳤으며, 매체를 통한 홍보비 역시 대구 지역 매체와의 계약이 4%에 그쳤다. 사회공헌활동도 2022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한 연구개발비용 비중은 2015년 이후 13%에 그쳤다. 협력사업도 2021년에는 13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건으로 줄었고, 사업비용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양금희 의원의 지적은 현실적이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스공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
- 주언 기자
- 2023-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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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속된 끝없는 사법리스크 삼성그룹 이재용회장 부당합병 의혹 17일 결심공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삼성전자(005930) 이재용회장 사법리스크 1차결론이 오는 1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릴예정이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관련은 판결에 따라 이재용회장의 경영활동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경영활동 속도가 붙겠지만 유죄판결시 또다시 경영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릴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용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005930) 외 피고인 14명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검찰의 구형과 이회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검찰은 이재용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 부정거래에 개입한 협의가 있다며 20년 9월 기소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협의도 기소돼 두사건이 병합처리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고, 그로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있다. 더불어 합병비율이 인위적으로 이재용회장 승계구도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재용회장측은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삼성물산이
- 이성용 기자
- 2023-11-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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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1등공신 투자총괄 배재현 대표 구속, 김범수 압수수색으로 카카오 위기 ‘일파만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9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카카오그룹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 배재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투자전략실장과 전략투자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2400억원을 투입하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 배 대표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투자 전략 및 글로벌 시장 전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 대표는 2015년부터 카카오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해 온 인물로, '투자 키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재로 SM엔터를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 공략과 신사업 투자에도 불투명성이 덧붙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올 초부터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 주언 기자
- 2023-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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