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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1] 상법 vs 자본시장법, 뭐가 유리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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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소비자보호는 뒷전?” 유안타증권-메리츠캐피탈 낙제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유안타증권(뤄즈펑, 羅志鵬)과 메리츠캐피탈(권태길)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안타증권, '전산장애 반복'... 신뢰 추락 유안타증권은 2022년 2월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기업 퓨런티어의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던 중 전산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청약 첫날인 2월 14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로그인 및 청약 메뉴 접속이 지연됐고, 청약 마감 시간도 연장됐다. 이튿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전산장애는 퓨런티어 상장일인 2월 23일에도 발생했다. 오전 9시경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 약 30분간 거래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유안타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17건에 달했다. 유안타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대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전산장애와 미
- 곽중희 기자
- 2024-1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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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ESG에 위배"... 투자 규제 '국내 죄악주' 어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주요 ESG 평가 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2024년 ESG 평가 보고서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명 ‘죄악주’ 기업을 분류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잣대로 투자처를 평가하는 투자전략이다. ESG 위험에 노출된 산업과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무기 제조, 담배, 주류, 도박 등 분야에 속한 이른바 '죄악주(sin stock)' 기업 명단으로는 ▲무기 제조 / 풍산홀딩스, 풍산, LIG넥스원, SNT홀딩스, SNT다이내믹스 ▲담배 관련 기업 / KT&G ▲주류 관련 기업 / MH에탄올, 보해양조, 무학, 하이트진로 ▲도박 관련 기업 /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이 있다. 특히, 이중 집속탄과 대인지뢰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판매하는 풍산홀딩스, SNT다이내믹스 등 기업은 국제 투자 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서스틴베스트는 죄악주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석탄 관련 사업도 배제 목록에 추가됐다. 석탄 채굴과 발전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를 심
- 곽중희 기자
- 2024-1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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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교수, ICAE 2024서 ‘국내 ESG 금융투자의 방향성’ 제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정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가 10월 29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ICAE 2024’ ESG 경영 사례 포럼에서 ‘한국 ESG 금융투자에서 바라본 ESG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국내 금융업계가 ESG 투자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ESG 요인을 고려한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를 반영한 투자 모델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동시에,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ESG 요소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펀드와 국내 기업들의 훌륭한 기술과 나무 심기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ESG 투자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금융업계도 이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며 “여러 성공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ESG가 장기적 투자 전략으로서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
- 곽중희 기자
- 2024-10-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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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아시아 콘텐츠&필름(ACFM) 마켓 개최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마켓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콘텐츠&필름 마켓(ACFM)이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콘텐츠&필름 마켓은 영화, 영상, 도서, 웹툰, 웹소설, 스토리 등의 콘텐츠 원작 판권 거래와 홍보,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산업입니다. 27년 차를 맞은 아시아프로젝트마켓이 선정한 17개국 장편 극영화 30편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13개 부문에 시상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글로벌 프로듀서들이 영화 투자·제작·촬영·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킹 플랫폼 '프로듀서허브'가 신설돼 18개국 프로듀서 123명이 참가합니다. 세일즈마켓과 전시부스에는 30개 국가 253개 사가 참석하며 ACFM 콘퍼런스에서는 '영화 및 콘텐츠 산업, 인공지능(AI)의 물결을 타고'를 주제로 개최하는 AI 컨퍼런스를 비롯해 28개 세션을 마련해 세계 영화 산업 의 동향을 살핍니다. 독립 영화인의 공동성장 네트워크 '플랫폼부산'에서는 28개국 신진 영화인 174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의 국가'로 선정된 대한민국에서는 프로듀서 47명이 참가해 국제 공동제작 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유럽영상진흥기구의 유럽관에 더해 이탈리아와 영국이 단독 국
- 오다나 기자
- 2024-10-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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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내년 영화 라인업 공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는 5일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내년에 선보일 영화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들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 7명이 모두 참석해 넷플릭스와 작업한 소감을 들려줬습니다. 「김병우 감독」은 “극장에서 영화가 한 번 시작되면 관객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 시청자는 리모컨을 쥐고 있어 영화를 바로 멈출 수 있죠. 그렇게 시청자가 「통제권」 을 가지고 제 영화를 보는 만큼 감독인 저로서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재밌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남궁선 감독」은 ”넷플릭스는 정말 먼 곳에 있는 시청자에게도 가깝게 다가가는 플랫폼이죠. 제 영화가 그 다양한 영화들 속에 끼어 세계 방방곡곡의 시청자 눈앞으로 '탁' 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변성현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는 관객의 반응을 쉽게 받아볼 수 있다"며 "('길복순'을 시청한) 외국인이 보내준 메시지를 받은 경험은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다"며 '길복순' 작업 당시 좋았던 것은 넷플릭스의 지원이 '빵빵하다'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내년에 '대홍수'와 '고백의 역사' 외에도 '84제곱미터'「김태준 감독
- 오다나 기자
- 2024-10-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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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lannig7] Art Tech Firm Gallery K CEO Flees Abroad... Potential Financial Fraud Victims on the Rise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갤러리K, 갤러리케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The CEO of Gallery K, an art tech company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 Ponzi scheme activities, has reportedly fled the country. Kim Jung-pil, the chairman of Gallery K, has escaped abroad. According to insiders at Gallery K, CEO Kim Jung-pil fled to the Philippines last month, just as a group lawsuit from investors was imminent. In response, the police have intensified their investigation, conducting a raid on Gallery K's headquarters in Sinseol-dong on the 13th. The planned merger and acquisition with Meta Ventures is now expected to fall through
- 곽중희 기자
- 2024-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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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 갤러리K, 아트테크 가장한 갑질? 작가료 미지급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미술품 증권형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 금액을 8억 원 이상 유치한 미술품 재테크 플랫폼 '주식회사 갤러리케이(이하 갤러리K, 대표이사 허국현)'가 제휴 작가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갤러리K는 최근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며 유명배우 하정우씨를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작품을 만든 제휴 작가들의 작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있는 작가 A씨는 "갤러리K가 작가들에게는 작품 판매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했지만 원가를 제외하면 10-15%의 수익조차 안 되는 돈을 36개월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며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익은 미비하다. 작품을 거의 팔지 못한 작가들도 매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3-4개월간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갤러리K는 이에 대해 임원의 불성실한 업무 등이라며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렌탈을 장기 제공하면 개인에게 작품을 주거나 판매 후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대표이사 측에만
- 곽중희 기자
- 2024-06-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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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COP28 유치 등 전남 현안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도청을 방문한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흑산공항 건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7건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10대 국책사업으로 경전선 고속전철(보성~순천) 패스트트랙 추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추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광양항 3-2단계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설치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 국가사업 반영 등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힘을 실어달라”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최 국가를 결정하는 1
- 이종봉 기자
- 2021-07-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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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18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