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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슈체크] “소비자보호는 뒷전?” 유안타증권-메리츠캐피탈 낙제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싱태 평가 '취약' 평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유안타증권(뤄즈펑, 羅志鵬)과 메리츠캐피탈(권태길)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안타증권, '전산장애 반복'... 신뢰 추락

 

유안타증권은 2022년 2월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기업 퓨런티어의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던 중 전산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청약 첫날인 2월 14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로그인 및 청약 메뉴 접속이 지연됐고, 청약 마감 시간도 연장됐다. 이튿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전산장애는 퓨런티어 상장일인 2월 23일에도 발생했다. 오전 9시경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 약 30분간 거래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유안타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17건에 달했다. 

 

유안타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대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전산장애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캐피탈, '소비자 의견 괄시'

 

메리츠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의견 반영 부족, 성과보상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취약'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캐피탈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하며,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 성과 평가 시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사들에게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민원 처리 절차의 개선,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각 금융사는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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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 패권 시대의 승부수,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과 150조 민관 합작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