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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슈체크] “소비자보호는 뒷전?” 유안타증권-메리츠캐피탈 낙제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싱태 평가 '취약' 평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유안타증권(뤄즈펑, 羅志鵬)과 메리츠캐피탈(권태길)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취약'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안타증권, '전산장애 반복'... 신뢰 추락

 

유안타증권은 2022년 2월 자율주행차 센싱카메라 기업 퓨런티어의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던 중 전산 시스템 장애를 겪었다. 

 

청약 첫날인 2월 14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로그인 및 청약 메뉴 접속이 지연됐고, 청약 마감 시간도 연장됐다. 이튿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전산장애는 퓨런티어 상장일인 2월 23일에도 발생했다. 오전 9시경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 약 30분간 거래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유안타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17건에 달했다. 

 

유안타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대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전산장애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캐피탈, '소비자 의견 괄시'

 

메리츠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의견 반영 부족, 성과보상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취약'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캐피탈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하며,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 성과 평가 시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사들에게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민원 처리 절차의 개선,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각 금융사는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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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나경원 재판 판결,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파장

최근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내린 판단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와 지도층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결론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024.05.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특정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이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언론들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며 쟁점 사안들을 다시금 조명했다.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여당은 판결의 의미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은 해당 판결이 지닌 정치적 함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보수 진영 내부의 역학 구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