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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포항지진 피해' 호소문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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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사법부 ‘정치적 중립’ 논란.. 법관 대표들, 이재명 판결에 ‘임시회의’ 소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로 번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의장은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시 건의도 할 수 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사법행정 책임자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후 불거진 법원 내부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법관들의 손으로 다시 점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5-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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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조희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당원가입 급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1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한 건수가 평소 10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입당원서가 하루 수 백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입당하고 있지만 당사로 직접 방문해 입당하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다"며 "입당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천자를 대법원장인 '조희대'로 기재하는 등 대부분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대법원의 정치재판에 분노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4일 만에 검토했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나"고 말하고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보수적인 경북에서 조차 민주당 당원가입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 홍종오 기자
- 2025-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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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5월 1일 선고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 곽중희 기자
- 2025-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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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