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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불 거부, 거짓 안내"…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
- 곽중희 기자
- 2025-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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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내 1만 여 필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중점 조사를 위해 관내 약 1만 여 필지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그동안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9561필지(1140ha)다. 세부적으로는 10년 이내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9031필지(1065.7ha), 농업법인 소유농지 531필지(74.2ha)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이동식주택(농막), 성토관련 실태 및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의 농업경영 확인도 포함된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는다.
- 양평호 기자
- 2021-08-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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