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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2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대구지방법원을 통한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던 가운데 지난 13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 홍종오 기자
- 2025-0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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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경산 교육현안 점검 및 전세사기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경산지역 교육현안 점검과 경북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채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에 추진하는 경산의 많은 교육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대책은 어떠한지 청취하고, "예방책 강화 방안과 어떻게 하면 피해자에게 조금 더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경산 (가칭)중산초등학교는 9,579가구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경산시 중산지구에 총 50학급 규모(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의 초등학교 신설안으로 지난 6일 교육부가 신설안을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건립 및 개교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 경산교육특구사업은 2024년 교육부 2차 사업으로 지정되어 3년간 국비 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경산시는 정주형 교육 거버넌스 'Univer-City 경산'을 슬로건으로 △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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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30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방문,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 홍종오 기자
- 2024-09-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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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뭐했나" 질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7월 26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7월 17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란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른 특·광역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대구시는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 팀을 구성했지만, 운영 1년이 지나도록 예산이나 지원 사업이 전혀 없고, 단순히 지역 내 피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 홍종오 기자
- 2024-07-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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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검거·11명구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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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지원 담당 지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근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담당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5-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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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4]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세사기 문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도내 관련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면서, "주거 정책 트렌드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4-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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