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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부당대출 농협은행, 금융위 인사로 ‘방패’ 세웠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서영홀딩스 압수수색 등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의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농협은행이 최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위원회 김홍기 내부통제TF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이은 부당대출로 인한 여론의 뭇매를 덮기 위한 방패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일 농협은행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그 결과를 공시했다. 주요 안건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포함됐다. 김홍기 사외이사는 신규로 선임됐으며 2년간 이사회에 소속돼 감사위원으로 있게 된다. 김 사외이사는 현재 금융위 내부통제TF위원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외이사 선임으로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들을 봤을 때, 이사회의 결함보다는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일 본지 보도에
- 곽중희 기자
- 2025-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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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당신이 책임자야”... 금융권 책무구조도 ‘보험사, 투자사’도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편집 뉴스) | “책무구조도에 따라서,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자는 은행장님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책무구조도를 받았고, 이어 올 7월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쉽게 말하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여할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제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부서에서 B씨에게 신분이나 대출 목적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해줬다. 이후 해당 대출이 A은행 임직원인 B씨의 친인척이 권위나 신분을 이용해 과도한 대출을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은행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손
- 곽중희 기자
- 2025-0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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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금감원, 중대 금융사고 엄정 대응 경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해 재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뢰를 훼손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금융 범죄를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표명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에 바짝 고삐를 죌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는 한시적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더라고 제재를 감경거나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금융 리스크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부실 사업
- 곽중희 기자
- 2024-10-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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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금융, 국감 증인대에 강호동·이석준 동반 출석… ‘지배구조’ 개선안 나올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금융그룹의 수장들이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증인대에 나란히 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해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미흡, 계열사 인사권 개입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는 농해수위 감사대상 기관으로 중앙회장과 금융지주회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년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농협금융지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받을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올해에만 벌써 다섯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키며 금융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3월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과정에서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배임과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졌다. 이어 9월에는 횡령 사건까지 추가됐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 곽중희 기자
- 2024-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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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 확산... ‘책무구조도’ 강화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이하 우리금융)와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금융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출 문제를 넘어 금융권 전체의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2일부터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이에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신뢰 회복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의혹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대출 비리로부터 시작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우리은행에서 약 616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350억 원이 부당대출로 확인됐다. 김씨의 대출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대출 절차의 불투명성과 허술한 내부 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손 전 회장의 또 다른 친인
- 곽중희 기자
-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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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