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권

11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몇달전 일련의 북한(조선) 공백여권을 압수했다. 총체로 백권에 달한 이 여권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가 휴대한 것으로 당시 그는 하네다공항(羽田机场)에서 입국 수속을 했다. 공백 여권의 용도가 불명하고 수량이 많아 일본 당국에 압수당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이 공백여권을 압수한 것은 대북 제재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며 또 조선총련 위신을 동요함으로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백여권을 공항에서 압수당해 

11월 24일 산케이신문(产经新闻)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26일 일본에 돌아오는 북한국적의 남자가 하네다 공항에서 안전 검사를 받을때 공백의 북한 여권 100권을 휴대한 것이 발각됐다. 이 남자는 조선총련 간부로서 주로 북한인 단기 귀국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올해 2월후 일본은 대북 일방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인도 물자외 물자 내왕을 금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세무국 하네다 지국은 경제 산업성에 보고한후 이 공백 여권이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외‘인도주의 물자’에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산케이신문(产经新闻)’에 따르면 올해 6월 다른 한 조선총련 관계자가 압수를 당한 이 공백 여권을 일본에서 북한에 가져가려고 고려한 적이 있다.

일본이 북한과 아직 정식 외교 관계가 없으므로 북한 여권이 일본에서 아무런 용도도 없다. 재일본 북한인 조직으로서 조선총련은 실제상 북한이 일본에서의 외교 기국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일 북한인에게 여권 발급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 적지 않는 공백의 북한 여권이 순조롭게 일본에 입국됐다. 현재 조선총련은 이에 대해 태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간접적인 북한 제재 강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비록 일본이 현재 제3국을 포함한 대북 무역 내왕을 금지하지만 ‘일용품’이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 공백 여권도 ‘일용품’명의로 여러번 일본에 유입됐다.

비록 북한 여권에 일본에서 쓸모가 없지만 북한과 수교를 한 기타 국가들에 출입할때는 필수적이다. 북한 여권 압수는 조선총련이 재일본 북한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여 이러한 부분 사람들의 내왕을 막을수 있어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 효과를 강화하게 된다.

‘산케이신문’ 분석에 따르면 조선총련으로 말하면 새로운 여권을 발행 혹은 갱신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이 그에 대한 신임을 과시하는 일종 특권이다. 향후 만일 공백 여권이 지속적으로 결핍하면 조선총련의 위신을 진일보 떨어뜨리며 최종적으로 조선총련의 지위를 동요할 수 있다.

조선총련은 1955년에 설립됐는데 이 기구는 일본이 북한 정보를 취득하는 중요한 내원으로 됐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정도에서 일본이 조선총련에서 입수하는 관련 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어 일본과 조선총련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올해 3월 일본이 대북 일방적 제재를 확대하고 여러명 조선총련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한후 대차 입국함을 금지했다. 지난해 3월 일본 경찰은 또 허종만 조선총련 주석의 사택을 강행 수색했다.

日本经济产业省23日证实，日本曾在数月前扣留一批朝鲜空白护照。这批护照共一百本，由一名在日本朝鲜人总联合会（朝鲜总联）干部携带，当时他正在羽田机场办理入境手续。由于空白护照用途不明且数量大，被日本当局扣留。

日本媒体称，日本扣留空白护照意在堵住对朝制裁漏洞，同时动摇朝鲜总联威信，以期牵制朝鲜。

空白护照机场被扣

据《产经新闻》24日报道，今年4月26日，一名返回日本的朝鲜籍男子在羽田机场接受安检时被发现携带了100本空白的朝鲜护照。该男子为朝鲜总联干部，主要负责办理在日朝鲜人短期归国业务。

今年2月后，日本扩大了对朝实施的单边制裁范围，禁止除人道物资以外的物资往来。报道称，东京税务局羽田支局在向经济产业省汇报后，确认这批空白护照并非日本对朝制裁范围之外的“人道主义物资”，遂将其扣留。

《产经新闻》称，今年6月，另一名朝鲜总联相关人员曾考虑将这批被扣空白护照从日本带回朝鲜。

由于日本与朝鲜并无正式外交关系，朝鲜护照在日本国内并无用处。作为在日本的朝鲜人组织，朝鲜总联实际上扮演着朝鲜在日外交机构角色，因此也开展向在日朝鲜人发放护照的业务。据称，此前有不少空白朝鲜护照顺利入境日本。目前，朝鲜总联并未就此表态。

间接强化制裁朝鲜

《产经新闻》称，虽然日本目前禁止包括第三国在内的对朝贸易往来，但“日用品”并不在制裁对象之列。空白护照可能借“日用品”名义多次流入日本。虽然朝鲜护照在日本无用，但在出入与朝鲜建交的其他国家时必不可少。扣留朝鲜护照阻碍朝鲜总联向在日朝鲜人发放护照可以影响这部分人员的来往，以此达到间接强化对朝制裁的效果。

《产经新闻》分析，对于朝鲜总联来说，发行或更新护照可以说是显示金正恩政权对其信任的一种特权。今后如果空白护照持续短缺，难免导致朝鲜总联的威信进一步降低，最终动摇朝鲜总联的地位。

朝鲜总联成立于1955年，它也是日本获取朝鲜情报的重要来源。有韩国媒体报道，韩国与日本签署《军事情报保护协定》很大程度上也是看重日本从朝鲜总联中获取的相关情报。

不过，由于日本实施严厉的对朝制裁，日本与朝鲜总联之间的关系并不好。今年3月日本扩大对朝单边制裁，禁止多名朝鲜总联高层在访朝后再次入境。去年3月，日本警方还强行搜查了朝鲜总联主席许宗万的私宅。

/ 新闻晨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