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향허현(河北香河县)의 한 슈퍼 마켓 점원이 식염 정리

1월 1일 중국이 정식으로 2천년 역사를 가진 염업 국가 독점과 바이바이를 선포했다. 시장 개방이 가격 하락을 유발하게 되는 점외 그의 상징적 의의가 더욱 짙다.

1월 1일 스페인 에페사(EFE) 보도에 따르면 염업 독점 결속은 세계적으로 소금 소비량 최대국의 가격과 판매 통제를 취소하며 거대한 관료 네트워크를 제거하게 됐다.

이에 앞서 염업생산을 둘러싼 거액의 이익을 염업 체제 개혁에 대해 겹겹한 장애물을 제조했었다.

중국정부는 이번세기 초반부터 염업시장 개방을 시험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염업 체제개혁방안’을 정식 실시하게 됐다.

중국의 한 반독점 변호사는 기자 취재에서 지난나 개혁이 전혀 될수 없었던 원인은 많은 이익 그룹의 장애물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개혁이 염업 기업 이윤 감소, 노임 발급 지연을 초래하며 심지어 기업 직원들의 불만을 유발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계속하여 10여년 전 중국이 이미 염업독점 종결을 계획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국가발개위()의 한 번 또 한번의 거부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염업 독점 역사는 진조(秦朝)가 건설한 장성보다도 더 길다. 사실상 염업 독점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출현했다.

BC7세기의 춘추 전국시기 지금의 산둥성()에 위치한 제나라(齐国)가 염업 독점을 실시했다. 한조(汉朝)는BC 2세기에 염업독점을 통해 영토를 계속 확장했다. 중국이 조대를 아무리 바꾸어도 염업 독점만은 개변되지 않았으며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신중국을 건국한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염업 통제를 개방하지 않았다. 

독점 기업으로서 중국 염업 총공사는 소금 제품 생산량, 가격과 판매채널 확정을 통해 식염이 집집의 밥상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염업이 재정수입에 대한 기여는 매년마다 하락했으며 이 점이 베이징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염업 개혁실시를 결심하게 했다.

중국 정부는 생산을 개입점으로 점차 염업 시장을 개방했으며 중국 염업 총공사 허가를 받은 사기업이 염업 생산에 참여했다. 그러나 염업판매와 가격은 줄곧 국가가 독점했다. 이러한 상황이 염업 암시장을 유발했으며 특히 내륙 성들에서 그러했다. 허가가 없으면 중국 경내에 소금 제품을 운송하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됐다.

중국은 심지어 집법력을 전문 설립하여 사인염업 행위를 타격했다. 

‘염업 체제 개혁 방안’정식 실시에 따라 중국 정부는 권한을 받은 생산업체들이 소금 제품을 생산과 판매하게 하며 자체로 판매 채널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경쟁이 중국 염업시장에 생기와 활력을 가져오며 경쟁이 직접 가져오는 가격하락이 또 13억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게 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염업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는다.

국무원은 현재 더욱 많은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염업제품 가격을 간섭할 권력을 보류하고 있다. 

 中国1月1日正式向有两千多年历史的盐业国家垄断说再见。市场放开可能会使价格下降，但其象征意义更浓厚。

据埃菲社1月1日报道，结束盐业垄断不仅意味着世界上盐消费量最大的国家取消了对价格和销售的管控，更破除了一个庞大的官僚网络。围绕盐业产生的巨额利益给盐业体制改革制造了重重阻碍。中国政府从本世纪初就开始尝试放开盐业市场，但在十多年后的今天才正式实施《盐业体制改革方案》。

一位中国反垄断律师在接受记者采访时表示，过去改革之所以行不通，是因为很多利益集团的阻碍。改革可能导致盐业企业利润减少、迟发工资，进而引发企业职工不满。

他还表示，十多年前中国就开始计划终结对盐业的垄断，但是中国国家发改委一次又一次地将其否决，理由是可能影响到食品安全。中国盐业垄断的历史甚至比秦朝修建的长城的历史都要长。实际上，盐业垄断甚至早于秦始皇统一中国就出现了。

在公元前7世纪的春秋战国时期，位于现在山东省的齐国就开始对盐业实施垄断。汉朝在公元前2世纪凭借盐业垄断继续扩大疆土。无论中国经历了多少次改朝换代，盐业垄断从未改变。直到中国共产党在1949年建立新中国，政府依然没有放开对盐业的控制。

作为垄断性企业，中国盐业总公司负责确定盐产品的产量、价格和销售渠道，以保障食盐走上家家户户的餐桌。然而，盐业对财政收入的贡献却逐年下降，这就让北京最终下定决心实施盐业改革。

中国政府以生产作为切入口逐渐放开盐业市场。获得中国盐业总公司许可的私营企业开始参与盐业生产。但盐业销售和价格一直受到国家垄断。这种情况催生了盐业黑市，尤其是在内陆省份。未经许可，即便是在中国境内运输盐产品也是违法行为。中国甚至曾经专门设立执法力量，以打击走私盐的行为。

随着《盐业体制改革方案》正式实施，中国政府允许获得授权的生产商销售盐产品，并由其自行决定销售渠道和销售价格。

竞争将为中国的盐业市场带来生机活力，而竞争直接带来的价格下降也将让13亿多中国人得到实惠。不过政府并未完全放开盐业市场，国务院表示目前不会颁发更多许可证，并保留在危急情况下干预盐产品价格的权力。

/央广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