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태는 금융권 내부통제의 결함과 기업내 만연한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우리은행은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코스피 316140, 회장 임종룡)는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이사회의 독립적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졸속 위원회를 열었다. 이러한 실태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나타낸다.
또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문화는 내부통제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 지주사의 경영목표와 상반되게 기업 대출을 축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부재했다. 이러한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함을 방증한다.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글로벌 지배구조 표준과 비교해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 내부통제 체계 보완 필요: 내부통제 체계의 견고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필요: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됐으나특정 이해관계와의 얽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제 경영이나 사내 당파가 갈리는 등의 조직 문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점을 봤을 때, 특수관계인의 개입이나 권력 독점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의 강화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 내부신고제도 운영 미비: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 내 실질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부당대출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 과정이 없었을 리 없기에, 내부신고제도가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내부통제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통합 운영으로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증 부족, 내부 감시 기능의 한계, IT 거버넌스 관리 부족 등으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사회가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내부 감시 기능 강화 ▲이사회 독립성 확보 ▲IT 거버넌스 개선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보이며, 향후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부당대출 사태는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이 단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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