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단 1건의 기기 결함이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즉각적인 대응과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갑질/부조리/불공정거래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에는 최근 "KG모빌리티에서 SUV 모델 액티언 차량을 구매한 후 약 5개월만에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춰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과 일주일전 KG모빌리티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도 교체한 상태였다. 제보자 A씨는 "엔진 내 흡기 밸브의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고 도로에 차가 멈췄다는 것을 (KG모빌리티 측이) 인정하면서도, ‘3회 이상 동일 증상’이라는 법적 교환 기준 뒤에 숨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G모빌리티 측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을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 발생한 결함이고, 리콜이나 교환은 레몬법이나 내부 기준에 맞는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복돼야만 책임".. 위험성인가, 법적 최소 기준인가? KG모빌리티 측이 언급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또다시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외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의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 원에 달하는 과다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농협은행이 4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04억 9,310만원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외부인이 은행 내부 시스템을 우회해 감정가 조작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고, 관련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대출 사기… ‘망각의 금융’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인 ‘부실 대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와 수익성이 부풀려져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결국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했다. 당시 대출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다. 또한 2020년 우리은행 대출사기 사건에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부당대출과 임직원 횡령 등 지난 2년간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NH농협은행(대표이사 사장 강태영)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식물 상태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NH농협은행이 공시한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들을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 금융사고에도.. 침묵하는 내부통제위원회 NH농협은행에서는 근 몇년간 거액의 부당대출 사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한 기업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109억 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받는 등 작년 한 해에만 총 4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NH농협은행에서는 약 16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내 은행 중 상위에 등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일부 영업점 팀장·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허위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