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음엘엔디(대표 윤○○)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2억 2,63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같은 해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 이음엘엔디는 원·수급사업자와 추가 하도급 공사인 '경암 파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음엘엔디에 대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공정, 갑질, 각종 부조리를 정조준한 언론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이 공식 출범했다. 주식회사 아이타임즈미디어(대표 김용두)가 런칭한 ‘고발닷컴’은 철저한 취재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네트워크다. 고발닷컴이란? 고발닷컴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불공정 사례를 기사화하는 공익 언론 플랫폼이다. 특히, 국내 메이저 언론사는 물론 FOX를 비롯한 해외 1,300여 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국내 1만 명 이상의 기자에게 제보 내용을 발송하는 강력한 보도망을 갖출 예정이다. 제보된 사안은 내부 취재진의 1차 검토를 거쳐 2차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 여부가 결정되며, 뉴스기사, 영상뉴스, SNS, 블로그, 해외 팟캐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파된다. 단, 거짓 정보·악의적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KDA X 고발닷컴, 데이터 분석 기반 취재 시스템 도입 고발닷컴은 KDA(한국데이터분석社)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사회의 부실한 경영진 견제'가 지목됐다. 이사회 역할 실종… 주요 의사결정 절차 무력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4년 지주·은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이 M&A, 해외 자회사 지원, 대규모 대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인수를 위한 M&A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했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사실상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송금하는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송금 이후에야 개최해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리은행(대표이사 정진완)에서 총 1,60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해 다수의 부당대출이 이뤄졌으며, 상당수 고위 임직원이 부정 대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2024년 검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부당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1,604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987억 원(61.5%)은 현재 경영진 취임 이후 발생한 것이며, 부실 대출액은 1,229억 원(7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와 결탁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부행장이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대출 브로커를 부하 직원인 지점장에게 소개했고, 해당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17억 8,000만 원(3건)의 부당대출을 취급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 계좌를 통해 3,8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고급 레지던스 취득을 위해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의 서명이 없는 투자계약서를 사용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와 렌탈 제휴를 맺어 논란이 불거졌던 렌탈사 스마트삼육(대표이사 강철)이 다시 한 번 소비자 기만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에 접수된 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A씨는 재봉틀 업체 B미싱을 통해 미싱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일주일 만에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A씨는 B미싱 측에 결함 사실을 영상으로 찍어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재봉틀은 발판을 밟거나 시작·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작동했고, 결국 A씨는 손가락까지 다쳤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미싱 측은 사과와 함께 A씨에게 렌탈사 측에도 연락을 해보라고 말했고, A씨는 처음으로 B미싱이 아닌 스마트삼육이 렌탈 계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 결함에도 “계약철회 절대 안 돼” 제보자 “사기당한 기분” 이후 A씨는 B미싱의 권유에 재봉기를 교환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환 후에도 결함이 반복됐고, A씨는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B미싱은 마지막으로 교환을 제안했고 A씨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으면서, JMS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화장품 기업 '유알지 샹프리'도 다신 한 번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정명석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성천 씨는 유알지의 2대 주주이면서, 대한삼보연맹과 세화문화재단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문성천 씨는 유알지 샹프리의 대표이사 전희형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JMS와 유알지의 유착 의혹, 언론 보도로 확산 유알지 샹프리는 2017년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유알지가 JMS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내부 관계자와 탈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며,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2023년, 더팩트는 김도형 교수와 문종금 전 대한삼보연맹 회장 등의 증언을 통해 “유알지 2대 주주인 문성천 씨는 90년대 후반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려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8년간 도피 생활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의사·약사·제약회사·도매업체 등 의료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 리베이트는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특정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이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갈등이 반복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지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의사, 약사, 제약회사, 도매업체 등이 얽힌 구조를 살펴보고, 특히 먼저 ‘의사’ 집단이 어떻게 리베이트(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내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짧은 진료와 낯선 약 이름... 그 속에 숨겨진 함의 최근 병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는가? 아파서 병원 문턱을 넘으면, 의사와는 2~3분 남짓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의사는 3일치의 약을 처방해주며, “더 아프면 다시 와보라”고 말한다. 환자는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건네받고 약국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안내를 듣고 약을 복용한다. 대다수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어려운 약 명칭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