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막을 수 있었다. 아니, 막았어야 했다. K갤러리 폰지사기 사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터진 서정아트센터 1100억 원대 사기 사건을 두고 업계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온 말이다. 이미 한 차례 대형 사고를 겪고도, 제도와 행정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는 더 크고, 더 잔혹한 피해로 돌아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예견된 위험 신호를 방치한 행정의 실패, 그리고 미술품 유통 시장을 금융 규제 바깥에 방치해 온 구조적 책임이 결합해 만들어진 복합적 참사다. “판박이 수법”… 왜 학습 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나 서정아트센터 사건의 전개 방식은 K갤러리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갤러리라는 실체를 앞세워 신뢰를 확보하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충당하는 구조다. 그리고 결국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결말까지 동일하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한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K갤러리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가 유사 영업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 정치권은 권력형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연말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관련 비리 혐의 수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금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불거진 정치권 비리 사태의 핵심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그리고 인사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인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뿌리 깊은 비리는 현행 법규의 미흡한 점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회계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반복적인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차명 재산이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경제 불평등이 연말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소득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자산 격차 또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이번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는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말 5.1배에서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경제 회복 기조 속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속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경제 불평등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이 2025년 10월 발표한 '가계 자산 불평등 현황 보고서'는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7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과대광고와 불투명한 환불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브랜드마케팅 업체를 둘러싸고 “성과를 보장한다던 설명과 달리 실질적 퀄리티 마케팅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공제가 적용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르며 소상공인을 상대로한 마케팅 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월 19만원’, ‘약정·위약금 없음’,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상위 노출, 기자단 리뷰 수백 건, 영수증 리뷰 대량 확보, 체험단 무제한 모집 등 성과를 암시하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 이후 진행된 마케팅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블로그 포스팅이 일정 수량 생성되긴 했지만 저품질이거나 효과가 없어 삭제요구했으며, 매출이나 문의 증가 등 체감 가능한 성과는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 해지 이후 환불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외화 편법 유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단순한 탈세를 넘어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가장한 외화 빼돌리기, 허위 용역 계약, 위장 투자 등의 수법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외환·조세 관리 시스템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국외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자산이나 비자금 형태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 해외 컨설팅·라이선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목된다. 특히 일부 기업은 해외 법인을 통해 외화를 유출한 뒤 국내 재투자나 개인 소비로 전환하면서도, 형식상 정상적인 국제 거래로 위장해 외환 당국과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 자료와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해외 금융계좌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 강도와 범위다. 국세청은 단순 추징에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조세범 처벌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학과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학생 대신 시험을 치르고, 이를 문제 삼은 학생은 협박 혐의로 처벌받는 이례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 사립대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 교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학생들의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총 29차례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 역시 성적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학사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지만, 범행의 배경에는 학과 폐지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학과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에서 탈락해 제적될 경우 학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교수진 전반에 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속적으로 ‘재학생 유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성과 압박을 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별검사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FS 본사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 별도 사무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내부 문건, 취업규칙 변경 자료,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 자료와 연락 기록도 확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3년 5월 도입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