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영향력은 경제, 문화,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더욱 증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급속한 기술 발전은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AI의 오용, 편향성, 책임 소재, 그리고 인간 존엄성 침해 등 예측 불가능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적 책임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각국은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AI 윤리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포함한 생성형 AI의 확산은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악용, 가짜뉴스 확산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불러왔다.

주요국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말 'AI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2026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시작했으며, 미국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국내에서도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기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인간 존엄성 존중,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핵심 윤리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와 사전 영향 평가,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검증 의무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AI 윤리 이행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율적인 윤리 규범 준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기본법 제4조)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기술 기업이나 학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2026년은 AI 기술 혁신과 윤리적 가치 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고려를 내재화하고,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 또한 필수적이며,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