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 당국 조사 결과, 관련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점과 수준을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며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탕과 밀가루는 식품 산업 전반의 기초 원재료로, 가격 인상은 가공식품과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경쟁이 제한될 경우,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공정거래 감독 강화, 징벌적 제재 실효성 확보, 가격·원가 투명성 제고 등 시스템 차원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담합과 ‘기업 갑질’ 논란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수의 신고를 접수했다. 특히 기술 탈취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돼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풀이된다. 거대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신기술 협력이나 납품 과정에서 협력사에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강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대기업 갑질 관련 신고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기술 자료 유용, 부당 발주 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이러한 기업 갑질은 단기적으로 협력사의 재정 악화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한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026년 시장 환경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근절 정책 실효성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갑질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동반되어야 시장 공정성이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