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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0, 신년사) 있다.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향후 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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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1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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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를 늘린다. 3월 신학기가 시작할 때 1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할 예정이다. 3월에 문을 열 초등돌봄교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01개로 가장 많고 경기 293개, 인천 167개, 대전 109개, 대구가 89개 등이다. 교실 확충에 따라 26만 1000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돌봄 인원은 올해 2만여명 많은 28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교부금을 통해 돌봄 겸용교실 190개를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곳을 새로 단장하는 등 1620개 교실의 환경을 개선한다.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머무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midd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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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0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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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월명 “기해년 황금돼지가 전하는 주일무적[主一無適] 중용의 지혜
올 한해는 주일무적[主一無適]의 뜻을 헤아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잡념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하며, 중용의 지혜를 깨닫고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한다. 12지간 중 마지막 띠에 해당하는 돼지는 육십갑자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갖고 있다. 고 한다. 적색돼지, 흑색돼지, 청색돼지, 흰색돼지와 황금돼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간과 지간의 합에 의해 황금돼지의 경우 동서남북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가장 길한 돼지라 한다. 부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OBSW, BTN,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작가월명의 희망레터” 중에서 “천천히 더 천천히”, 달 바라보기, 등 에세이집에서 간결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마음치유를 위한 영상에세이, SNS등을 통해 파전(播傳)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월명은 기해년 황금돼지띠 해를 맞이해 새로운 버전의 “만사형통 다이어리”를 출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천천히 더 천천히 외 커피 리퍼블릭, 달바라 보기, 공감과 포용, 끼깡끈꼴꿈, 소통과 배려, 국민이
- 정길종 기자
- 2019-01-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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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4만 80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은 실내만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붙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1-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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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2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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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관련 교육부 상황점검반 구성‧운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12월 18일(화) 13시 12분경 강릉에서 발생한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장 등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여 사태 파악 및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사고 수습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접 사고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황망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사고 경위와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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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본...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세요. <자료제공=교육부>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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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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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rsq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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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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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0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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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늘려 원아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기 중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딜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확대 요구를 감안, 목표를 2021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기존 계획의 2배인 1000 학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내년에 1080학급을 증설하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다. 내년에 문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0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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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전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11.30일)했다. 아래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 여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1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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