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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
대전지검은 대전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시 탑립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탑립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
- 주언 기자
- 2024-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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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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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순복음예수소망교회 Pastor A of the Full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ccused of property damage and illegal intrusion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Pastor Choi Myung-woo of the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 member of the Full Gospel Church in Gangnam, Seoul, has been sued by a group for property damage, illegal intrus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ase is a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nd A organization over the space business contract, and the legal dispute has recently been reignited due to the re-stocking.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A, who sued Pastor Choi, said,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including Pastor Choi and Chief B, violated the space usage
- 류승우 기자
- 2024-07-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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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대책없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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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입찰 담합한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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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착수… "모바일 상품권까지 탈탈" 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하 ‘공정위’)가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 여부,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일례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과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가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취급과 관련된 불공정관행은
- 주언 기자
- 2024-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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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인권위원회 김용원 "기레기 막말" 사과거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
- 김용두 기자
- 2024-06-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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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해킹 감청의혹수사 KT코퍼레이션 "정당한행위" 분노커지는 고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 코퍼레이션은 해킹을 당해 600,000대가 넘는 고객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설 노조는 내부 조사를 요구하고 김영섭 대표가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가 추진하는 AI와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근간은 통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JTBC가 처음 보도한이후 KT 임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들은 불신을 표현하며 신속한 조치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KT코퍼레이션의 브랜드가 치명타를 입을수있는 충격적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된 경찰 수사는 KT 본사와 분당 IDC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KT가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해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놀라운점은 4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의혹 보도가 없었다. KT 본사를 비롯해 2회에 걸쳐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음에도 철저히 감추어져있었다. 지난 20일과 25일 JTBC의 KT 해킹 의혹
- 김용두 기자
- 2024-06-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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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정치권기자 단톡방 ‘ 성희롱 ’ 선넘은 심각한 인성문제 강력대처 필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오는 28일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박모씨에게 징역10년 구형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온라인 공간 단톡에서 지성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잘못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기도하다.성인식 전문가들은 무엇이 챙피하고 부끄러운지를 알지도 못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잘난체하는 모습들이 지식인의 집단에 암처럼 확산되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27일 발생된 국회출입기자와 대통령실출입기자의 성희롱 카톡발언들은 얼마나 전반적으로 잘못된 성인식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논란의 사건은 남성 정치부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 김용두 기자
- 2024-06-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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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단톡방 성희롱 사건 대통령실, 국회 정치권 기자 / 법률 대책의 필요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근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 및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탈 행동이 아니라 지식인 집단 내의 심각한 인성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정치부 기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와 여성 정치인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자들은 서울신문, 뉴스핌, 이데일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관련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신문은 해당 기자를 해고하였고, 뉴스핌과 이데일리 역시 관련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 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인식 문제와 인성교육의 중요성 지식인 집단 내에서도 성희롱과 같은 잘못된 성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문화와 인식의 문제
- 김용두 기자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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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 Doctor strikes, 'firestorms' in the nursing industry... 'Shaking' the front of the medical ecosystem (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On April 29, a protest was held in fro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ere caregivers who were struggling with reduced work and breaking the agreement were held. The main reason why caregivers who have to protect patients in the hospital room have taken to the streets is their livelihood. The situation in which the doctors' strike gave them work drove them to crisis. As the number of patients decreases, work has naturally decreased and it is causing a vicious cycle that leads to difficulties in living. In particul
- 류승우 기자
- 2024-06-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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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호텔스컴바인,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철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호텔스컴바인과 ㈜머니투데이방송이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호텔스컴바인와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26일 발표했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약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으로 카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 이로 인해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카드 정보를 포함한 예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했다. 그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 정보, 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호텔스컴바인은 유출 사실을 늦게 통지 및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호텔스컴바인에 9,450만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 곽중희 기자
- 2024-06-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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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복음예수소망교회 최명우 목사, 교회 사택 편취 논란 중 재물손괴로 또 피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순복음교단 소속 예수소망교회의 최명우 목사(전 순복음강남교회, 예수소망교회 담임)가 한 단체로부터 재물손괴, 불법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최 목사를 고소한 A단체장은 "최 목사와 박장로 등 예수소망교회 측이 (A단체와) 상호 간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해당 공간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허가 없이 해당 공간에 침입하거나 전기를 차단 재물손괴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단체장은 "예수소망교회 측이 (A단체와) 공간 공동 사업 계약을 했음에도, 이후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A단체가) 공간을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무대, 벽, 디지털 방송 벽면 모니터, 스튜디오 모니터 및 네트워크 방송케이블 등 시설에 약 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에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해당 공간에 불법 침입, 계약과 관련 없는자들의 업무 방해, 재물 손괴가 이뤄졌다. 해결을 위해 (A단체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지만 최 목사와 B 장로는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결국 고소하기
- 곽중희 기자
- 2024-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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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Dior, who printed luxurybags through labor exploitation, left behind ethical management? [ SNSTV, SNSJTV ]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famous French luxury brand Christian Dior is known to have created a luxury bag through labor exploitation, which is a big controversy. According to a Milan court, subcontractor workers have suffered from long hours of work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Christian Dior handbags.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o be a shocking fact that some workers had to sleep in the workshop and devote 24 hours to producing bags. The cost of the luxury bag is only 80,000 won, but it is known to be sold to consume
- 류승우 기자
- 2024-06-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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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착수... 기업들 '긴장' 속으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 용역,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 있어 기업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필요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은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
- 곽중희 기자
- 2024-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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