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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억울함 호소 끝에 생을 마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종로구에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2개월 동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건에서 이씨는 소속사를 통해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로부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A씨는 "이씨가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며, A씨에게 속여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찰은 정밀 감정을 실시했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씨는 이틀 전인 25일 새벽 2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발견됐다. 변호인은 A씨와의 호의적인 진술 차
- 주언 기자
- 202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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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BHC, 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3억5천만원 과징금 철퇴[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3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BHC는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 가맹점주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BHC가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하였다. BHC 는 이훈종대표가 새로 선입되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
- 김희빈 기자
- 2023-12-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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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여사 특검 법앞에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 ' 국민여론 특검수용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현재 한국 정치의 중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사례를 들어 이를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부 수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는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김희빈 기자
- 2023-12-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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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성남 샤니공장 노동자 또 사망… 반복된 중대재해[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허영인회장 ( SPC그룹 ) 이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쯤 SPC 그룹 평택시 팽성읍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채 안된 2023년 8월 8일 SPC그룹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55)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허영인회장 ( SPC그룹 ) 은 2022년 10년 21일 SPC 그룹 평택시 팽성읍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8월, 허영인회장 ( SPC그룹 )의 제발방지 약속에도 불고하고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일 12시 40분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노동자는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해당 노동자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사고가 난 지 2일 만인 2023년 10일 12시30
- 주언 기자
- 2023-1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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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Hee-moon, former executive of Meritz Securities, earns 3.5 billion won for baiting PF loans[Issue_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Meritz Securities' former commercial assistant A was sent to the prosecution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bribery in violation of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xecutive A is said to have been used for personal purposes such as personal debt repayment or purchase of golf course membership with a total of 3.536 billion won received from the develope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Anti-Corruption Public Crimes Investigation Unit reportedly sent executive A to the prosecution without detent
- 주언 기자
- 2023-1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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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문 메리츠증권 '前 임원', PF대출 미끼로 35억원 챙겨…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檢에 송치[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메리츠 증권(부회장 최희문, 사장 장원재)의 전 상무보 A(임원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특경가법 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원 A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총 35억 3600만원으로 개인 채무변제나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경찰)는 2023년 11월 중순쯤 임원 A에게 특경가법 수재 등 혐의로, 임원 A와 범행을 공모한 회사 직원, 대형건설사 직원 등 6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물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2월 6일 알려졌다. 임원 A가 주도한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11월 중순쯤 임원 A와 범행에 참여한 6명 등 일당 총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이다. 2020년 메리츠 증권에서 상무보로 일하던 임원 A는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2300억원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핑계로 수수료로 총 35억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원 A는 대출 서류를 꾸미기 위해 대형건설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 주언 기자
- 2023-12-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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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Young-in SPC 'Pressures Paris Baguette Bakers to Leave Union'? CEO Summoned [Issue_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Hwang Jae-bok, CEO of SPC summoned to the Public Investigation Department 3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December 13, 2023. This is because representative Hwang was summoned as a suspect in the case of unfair labor practices by Paris Baguette, a member of the PB Partners, a subsidiary of SPC Group. CEO Hwang is known to have served as the CEO of PB Partners. Currently,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PC Group PB Partners, which manages confectionery and baking pers
- 주언 기자
- 2023-12-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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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영인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압박’?, 檢 황재복 대표 피의자로 소환조사[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지난 12월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SPC 그룹의 황재복 대표이사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압박·종용' 의혹으로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현재까지 SPC 그룹은 자사의 경영이념과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는 대조적인 사태가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3~6월 사이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PB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 후 한국노총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PB파트너스가 다른 노조와 소통하며 노조원 명단을 공유하는 등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SPC 그룹 황재복 대표가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11일, 검찰은 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총수일가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거래한 배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 SPC 그룹은 노조파괴 의
- 주언 기자
- 2023-1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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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현대오토에버' 檢 압수수색 왜?‥정회장 동서 내부거래 의혹 지우기?[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슈기획_확파(DIG UP)] 주언 기자 | 2023년 12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KT그룹 간의 사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오토에버의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추가적인 증거 확보로,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KT 본사 및 KT클라우드, 스파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KT클라우드(KT클라우드)가 2022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 회장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의 회사인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매입할 때, 정 회장의 동서가 거래처인 '현대오토에버'의 당시 서정식 대표에게 수 천만원을 건넨 의혹, 현대차그룹이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친형의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업체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그
- 주언 기자
- 2023-12-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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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10대 대기업’ 2022 내부거래 2021대비 '비중·금액 증가 1위'[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2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 4000억원이나 됐다. 2021년 155.9조원 보다 40.5조원이나 늘어났고,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275.1조원의 71.4%나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2.2%보다 1.7%p 높으며, 2021년 대비 12.9% 1.0%p 증가했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은 SK 4.6%p, 한화 0.6%p, 현대자동차 0.6%p 순이며, 감소한 대기업 집단은 롯데 1.5%p, LG 1.3%p, GS 1.1%p 순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16.1%→12.6%→11.3%→10.3%→9.0%로 줄어드는 중이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중 SK 21.9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상위 10대 대기업중 25.8%로 내부거래
- 주언 기자
- 2023-12-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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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은 메가스터디, 학생·학부모 기망 논란… "거짓·부당광고" 공정위 18억 과징금 [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가스터디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거짓·부당광고'로 1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일에 발표된 결정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학원 강사와 교재집필진의 경력과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린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메가스터디는 특히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으로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으로 몰아치기하고,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으로 변조했다. 실제로는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의 자문 없이 메가스터디가 광고한 것으로는 학원 강사의 교재가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에게 자문을 받았다는데 반해, 실제로는 관련 자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논술강좌 강사의 실적도 과장되어 있었는데, 매년 50명 이상의 학생이 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5명에 불과했다. 손주은 대표 메가스터디는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100% 환급'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수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광고하며, 합격자 중 재학생에
- 주언 기자
- 2023-1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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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정 CJ올리브영, 납품업체 '행사독점 강요' 갑질…공정위 과징금 19억 철퇴 [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초기 예상액인 580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 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GS리테일 '랄라블라' 및 롯데쇼필 '롭스' 등 경쟁사로부터 같은 품목으로 행사 금지를 요구하며 납품업체에 행사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로부터 행사 기간 중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가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CJ올리브영이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 예상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CJ올리브영은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을 이미 개선했
- 주언 기자
- 2023-12-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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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_DIG UP)] KT Kim Young-seop 'doesn't know' about 5G service speed unfair advertising and consumer customer information leakage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On August 18, 2023, the FTC imposed a total fine of 13.93 billion won and a corrective order by holding KT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Display Advertising Act by unfairly advertising the speed of its 5G service. Fair Trade Commission holds KT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Display Advertising Act for unfair advertising of 5G service speed Penalties of 13.93 billion won and corrective orders are imposed Although KT caused damag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o 18.54 million people, it was found to be zero liability for da
- 주언 기자
- 2023-1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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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5G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소비자 고객정보 유출엔 '모르쇠'[이슈기획_확파(DIG UP)]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배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1854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입힌 KT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며, KT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최소 1854만여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2022년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계열사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
- 주언 기자
- 2023-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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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쇼핑, 판촉비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슈기획_확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약 1억 1806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26일,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에 대해 3억 3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에서 216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울렛 등의 임대 사업자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3년 만에 재계 6위로 떨어진 신동빈 롯데그룹은 정기 임원 인사가 임박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2023년 7월 하반기 VCM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 주언 기자
- 2023-12-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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